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피해구제법을 전면 개정해 국가 책임에 기반한 배상·지원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피해구제법 전면 개정을 통해 이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책임에 기반한 배상과 지원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지난해 6월 최종 확정됐다며 "정부는 참사 공동 책임자로서 그 책임을 무겁게 이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랜 세월 고통과 불안을 견뎌내셔야 했던 약 6000명에 이르는 피해자와 가족분께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총리는 "피해자의 학업, 사회 진출, 일상 회복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며 피해자 신뢰 회복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가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제품이 폐 손상 등을 유발한 사건으로, 2011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를 통해 인과관계가 처음 확인됐다. 지난달 말 기준 정부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은 인원은 5942명이다.
정부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사회적 합의를 통한 사안의 종국적 해결을 추진해 왔다.
한편 김 총리는 쿠팡 등 기업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제도 개선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객 정보를 지키지 못한 기업들의 태도가 국민 눈높이에 모자라는 상황"이라며 "징벌적 과징금 등 시급한 입법 과제는 조속히 통과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반복적이고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의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개인정보 유출 통지 의무를 강화해 피해자의 권리도 함께 알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행 강제금 도입 등을 통해 조사 강제력을 확보하고,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정부는 소비기한 임박 식품의 합리적 유통을 통해 물가 부담과 식품 폐기량을 줄이고, 어촌 관광과 수산업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는 등 어촌을 지속 가능한 성장 공간으로 전환하는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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