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가 행정통합을 통한 충청권 재도약 필요성에 다시 한 번 뜻을 모았다. 수도권 일극 체제가 구조적 한계에 직면한 가운데 광역 단위 통합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해법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은 24일 충남도청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방향과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두 단체장은 중앙 주도의 성장 전략이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켜 왔다는 점에 공감하며, 대전·충남 통합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선도 사례가 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두 단체장은 앞으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재정·권한 특례가 법률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대전·충남 통합이 특정 정치 세력이나 선거 유불리를 위한 사안이 아니라 충청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수도권 일극 구조를 극복하고 국가 성장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정부의 기조 속에서 대전·충남 통합은 일관된 방향”이라며 “여야 모두가 공감하는 사안인 만큼 정치적 계산 없이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특별법 재발의 움직임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김 지사는 “그동안 공론화 부족과 졸속 입법을 이유로 통합에 부정적이던 여당의 입장이 단기간에 바뀐 것은 환영할 일이나, 기존 법안을 두고 새 법안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통합 일정을 늦출 수 있다”며 “기존 특별법을 토대로 수정·보완해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 역시 행정통합이 대통령이 제시한 다극 분산 성장 구상과 방향을 같이한다고 평가했다. 이 시장은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에는 재정 특례, 조직 구성, 권한 이양 등 지방분권의 핵심 요소가 이미 담겨 있다”며 “그간 연구기관과 전문가, 민관 협의체 논의 및 주민 의견 수렴, 시·도의회 숙의 과정을 거친 결과물인 만큼 국회에서도 이를 존중해 달라”고 말했다.
홍성·대전=강태우·임호범 기자 kt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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