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반도체 추가관세 18개월간 보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2027년까지 18개월간 보류했다. 중국과 무역전쟁 휴전 합의를 이어가려는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관보에 반도체산업에서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국의 정책·관행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게재했다. 무역법 301조는 행정부가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대응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연방 관보에 따르면 중국은 비시장적 정책을 동원해 반도체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해외 시장이 중국산 반도체에 의존하도록 만들어 미국 상거래에 불리한 환경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다만 즉각적인 추가 관세 부과는 하지 않았다. 중국산 반도체 관세율은 향후 18개월 동안 0%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후 2027년 6월 23일부터 관세율이 인상될 수 있으며 구체적 기준은 적용 시점에서 최소 30일 전 공표될 예정이다. USTR은 조사 결과 반도체산업을 지배하려는 중국의 행위가 부당하며,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하고 있어 행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USTR은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외국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강제 이전, 지식재산권 탈취, 불투명한 규제, 임금 억제, 시장 원리를 무시한 국가 주도 계획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화하고, 양국 정상 간 합의를 확고히 하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고율 관세 부과를 철회하고, 기술 및 핵심 광물의 수출 제한을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