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규제로 공장 다 뺏길라…EU, 철강·화학 보조금 확대

유럽연합(EU)이 에너지 집약산업에 속한 기업에 국가 보조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탄소 배출 규정으로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진 기업이 생산 시설을 유럽 밖으로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국가 보조금 규정을 완화해 기업이 EU 탄소 배출 규정을 준수하는 데 드는 비용을 상쇄해 주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회원국이 이산화탄소 배출권 가격 상승으로 높아진 전기요금 일부를 간접적으로 보상해 주겠다는 것이다. 철강과 화학 등에서 이미 지원을 받는 기업에는 보조금을 최대 75%에서 80%로 늘릴 방침이다. 지원 산업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유기 화학 제조 및 세라믹, 유리, 배터리 등 20개 신규 부문이 추가됐다.

EU 집행위는 새 규정을 통해 ‘탄소 누출’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탄소 누출은 기업이 배출 규제가 약한 EU 외부 국가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거나 EU 제품이 탄소 배출량이 더 많은 수입품으로 대체되는 현상이다. 최근 역외 경쟁 기업은 탄소 배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상황에서 탄소 배출권 가격이 상승해 EU 기업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EU의 탄소 배출 비용은 t당 80유로를 웃돈다.

EU는 역내 재활용 산업을 살리기 위해 저가 플라스틱 수입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을 비롯해 제3국에서 저가 플라스틱이 대거 수입되며 유럽 재활용 공장이 잇달아 문을 닫고 있기 때문이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2023년 EU 내 설치된 플라스틱 재활용 설비 용량은 1320t에 달했지만 지난 2년간 100만t 감소했다.

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