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총리는 24일 보도된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방위력 강화를 위해 핵잠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억지력·대처력 향상을 위한 정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교도통신 가맹 언론사 편집국장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처럼 한번 분쟁에 휘말리면 (전쟁이) 장기간 이어진다”며 “일본의 전쟁 지속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또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 ‘안보 3대 문서’ 개정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군사 대국화 움직임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본은 한국과 호주의 핵잠 도입을 구실로 핵잠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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