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다”며 “사회 구성원들 협의를 거쳐 (조세부담을) 좀 늘려야 한다”고 24일 말했다. 정부가 향후 조세 감면 및 비과세 혜택 등을 줄일 것임을 시사한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을 찾아 희소질환 환자와 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시간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최대한 늘려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 것이라 가용 예산을 늘리는 일, 결국 국가 경제 규모를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조세 감면된 것을 원상복구하고 해서 (조세부담률이) 좀 올라가는데, 지출 항목 중 쓸데없이 낭비되거나 특혜적으로 지출되는 부분을 최대한 골라내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에서 국세·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얼마나 거둬들이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다. 정부는 내년 조세부담률이 약 19%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24% 수준이다.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도 원인 중 하나지만, 경기 악화로 법인세 수입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 크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때도 “한시적 조세감면 제도는 기본적으로 일몰한다고 생각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게 ‘백악관 황금열쇠’(사진)를 선물한 사실을 공개했다.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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