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갈수록 태산인 '수수료의 정치화'

“여차하면 대표가 직접 대관 업무에 뛰어들어야 할 판입니다.”

금융당국이 온라인 플랫폼의 대출 중개 수수료율 규제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지자 한 핀테크 관계자는 이렇게 하소연했다. 한창 성장을 위해 사업에 몰두해야 할 스타트업 대표가 정치적 해법을 찾아 나서야 하는 처지에까지 몰릴 수 있다는 걱정이었다.

금융권에서 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은 갈수록 태산이다. 카드 수수료에 이어 대출 중개 수수료도 정치 영역으로 들어왔다. 고금리 시대에 국민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당국의 명분은 그럴듯하다. 하지만 그 방식이 시장의 자율적 가격 형성 체계를 무너뜨리는 ‘강제적 상한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에서는 유독 수수료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국내 소비자는 서비스를 받고 마땅히 내야 하는 수수료에 강한 거부감을 느낀다. 정치권에는 매력적인 먹잇감일 수밖에 없다. 수수료 인하만큼 즉각적이고 생색내기 좋은 공약도 없기 때문이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선거철마다 단골 메뉴처럼 오르고, 배달 앱 수수료 논란이 ‘갑을 전쟁’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소비된 이유다.

하지만 이런 수수료의 정치화가 국민에게 진짜 도움이 됐는지는 의문이다. 카드 수수료 인하의 결말은 혜택이 많은 알짜 카드 소멸로 이어졌다. 배달 수수료 규제는 역설적으로 배달비 상승이라는 풍선효과를 불러왔다.

물론 수수료를 정부 차원에서 들여다봐야 할 때가 없는 건 아니다. 특정 플랫폼이 시장을 독점하면서 부당한 폭리를 취하거나 지배력을 남용한다면 정부와 정치권의 개입은 정당한 명분을 얻는다. 하지만 그럴 때조차도 해결책은 직접적 가격 통제가 아니라 경쟁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풀어야 한다.

지금 금리가 높은 것은 실상 정부가 금융권의 대출 경쟁을 원천 봉쇄하고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금융회사의 대출 총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쪽에서는 대출 문턱을 높여 경쟁을 막아놓고 다른 쪽에서는 중개 수수료를 깎아 금리를 내리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대출 중개 수수료 규제가 실제 금리 인하로 이어질지도 불투명하다. 장기적으로는 핀테크의 혁신 동력을 꺾고, 잠재적인 창업가의 도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 수익성 악화로 생존 갈림길에 선 플랫폼이 투자를 줄인다면 소비자 역시 단 몇 분 만에 최저 금리를 찾아내던 편리함을 누릴 수 없을지 모른다. 인위적인 가격 통제라는 손쉬운 해법을 선택하기 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