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사태 성탄절 회의…"대미외교 악영향 사전 차단"

대통령실이 성탄절 휴일인 25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10명이 넘는 장·차관급 인사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었다. 특정 기업에서 발생한 사안을 두고 장관급이 참석하는 대책 회의가 대통령실 주도로 휴일에 열린 것은 이례적이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벌이는 쿠팡의 전방위적인 로비 영향력이 국익을 해치는 수준까지 왔다는 판단에 대통령실이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과 정부에 따르면 이날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쿠팡 사태 관련 회의가 개최됐다. 회의에는 김 실장을 비롯해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쿠팡 사태가 대미(對美) 외교·무역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사전 차단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를 개인정보 유출 관련 주무 부처 장관이 아니라 한·미 관세협상을 이끈 김 실장이 소집하고 주재한 배경이다.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외교부 2차관 등이 회의에 참석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을 두고 미국 정부가 외교·통상 문제로 받아들여 외교 갈등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쿠팡 매출은 대부분 한국에서 발생하지만 쿠팡의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 쿠팡Inc는 나스닥시장에 상장된 미국 기업이다.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 정부에 이번 사태의 맥락을 설명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미국 정·관계에서는 쿠팡 사태를 외교 및 통상 문제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3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로버트 오브라이언이 자신의 SNS에 “한국이 미국의 기술 기업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쓴 게 대표적이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한국 국회가 쿠팡을 공격적으로 겨냥하는 것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추가적인 차별적 조치와 미국 기업을 향한 광범위한 규제 장벽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의 주장 직후 이날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의 대럴 아이사 하원의원도 16일 “한국 국회가 미국 기업을 괴롭히는 행위는 심각한 외교·경제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22일 현지 매체 기고에서도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하고 공격한다고 주장했다.

18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 공동위원회 회의도 돌연 연기됐다.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회의 일정을 미루자고 요청한 결과다. 미국 일각에서는 “정보 유출 사태를 놓고 한국이 미국 기업인 쿠팡에 차별적 대우를 했기 때문”이라는 식의 주장이 나왔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런 주장의 배경에 쿠팡의 막대한 로비 활동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해 387만달러(약 57억원)를 로비에 썼고, 올해 3분기까지 251만달러(약 37억원)를 지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쿠팡 측의 ‘언론 플레이’를 잘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쿠팡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향후 계획 및 2차 피해 예방 대책도 논의됐다. 현재 과기정통부 2차관이 팀장인 ‘범부처 태스크포스(TF)’도 배 부총리 주재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쿠팡 사태에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