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의대정원 발표' 앞두고…의협 "지난 실패 답습 말라" 엄포

2027학년도 의대 정원 발표를 앞두고 또다시 의료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의사단체는 발표 결과에 따라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6일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의대 정원 관련) 납득할 만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단식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응하겠다”며 “지난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말고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처리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날 김 회장은 보건복지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활용하는 특정한 의대 정원 예측 모형(아리마) 때문에 통계적 왜곡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데이터의 과거 패턴을 분석해 미래 값을 예측하는 아리마 모형이 분석 기준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단순한 의사 수 대신 의사가 환자 진료에 투입하는 실제 시간이 반영되는 환산지수가 필요하다”며 “현재 모형에 집착하지 말고 다양한 분석 기법과 의료계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합리적 변수를 수용해 다각적인 검증을 수행하라”고 촉구했다.

의대 정원을 심의·의결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조도 문제 삼았다. 김 회장은 “정부 정책을 통과시키기 위한 요식행위 기구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의협이 의대 정원 결정 구조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이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한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다는 해석이 나온다. 의협은 추계위 결과 발표 후 내년 1월께 자체 추계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정부와 의료공급자·수요자·학계가 모인 추계위는 오는 30일께 2027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의료계 반발 등으로 내부 논쟁이 길어져 의대 정원 발표 시점이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선 회의에서 추계위는 2040년 국내 의사가 1만4400~1만8700명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토대로 의대 정원 규모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