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한명 줄여 年 4000만원 아꼈다"…사장님의 탄식

서울 은평구에서 프랜차이즈 닭갈비집을 운영하는 A씨는 아르바이트생을 5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지난달부터 아내를 홀서빙 업무에 투입했다. A씨는 “알바생 한 명 인건비만 줄여도 4대 보험, 주휴수당, 퇴직금 등을 합쳐 연 3000만~4000만원을 아낄 수 있다”고 털어놨다. 성북구의 한 식당 주인 B씨는 최근 ‘브레이크 타임’을 도입했다. 몇 시간이라도 시급을 아끼기 위해서다.

◇인구 100만 명 도시 일자리 1만 개 증발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뜻하는 ‘카이츠지수’가 35%를 넘는 국가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1년 뒤부터 고용률이 하락한다는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의 카이츠지수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 연속으로 60%를 웃돌았다. 누적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국내 일자리를 줄이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IMF는 지난달 발표한 ‘최저임금과 고용’ 보고서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첫 네 분기는 고용률에 미치는 효과가 0에 가깝지만 이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해 3~4년 차에 역효과가 가장 커진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충격이 가장 커지는 4년 차에 고용률은 약 0.1%포인트 하락한다. IMF는 “인구 100만 명인 지역에서 최저임금을 10% 올리면 1만 명분의 고용이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IMF의 보고서는 주로 유럽연합(EU) 회원국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조사 대상국은 한국처럼 단일 최저임금 제도를 운영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60%대로 급상승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카이츠지수는 60.5%로 고용률에 충격을 주는 기준선인 35%를 크게 웃돌았다. OECD 평균(55.9%)은 물론 EU 집행위원회가 회원국에 제시하는 권고치(50%)보다 높다. 한국의 카이츠지수는 2000년 28.8%에서 2015년까지 48.6%로 완만하게 상승하다 문재인 정부 이후 가파르게 뛰었다. 2018~2019년 2년간 최저임금을 29% 올린 효과로 여겨졌다. 다만 카이츠지수는 2020년 62.7%로 고점을 찍은 후 지난해까지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카이츠지수는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나눈 수치여서 평균임금이 낮아도 높게 나온다. 콜롬비아(92.3%) 코스타리카(87.1%) 같은 중남미 국가의 카이츠지수가 높은 이유다.

카이츠지수가 35%를 넘는 나라에서 고용주는 인건비를 아끼려고 고용 시간(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경향이 나타났다. 지난 24일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초단시간 노동의 증가 요인과 정책 제언’을 통해 임금 근로자 중 초단시간 근로자(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비율이 2012년 3.7%에서 지난해 8.5%로 2배 넘게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고용 충격, 연령·성별·지역별로 달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시장에 주는 충격은 연령과 성별, 지역에 따라 달랐다. 젊은 남성은 최저임금 인상 후 서너 분기 고용률이 올랐지만 여성과 고령자의 고용 상황은 악화했다. IMF는 “최저임금 인상이 청년 남성의 구직을 유도하는 동시에 시간제 일자리를 수용하게 한 결과”라며 “고령층과 여성의 노동 공급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청년층이 일자리가 많고 평균 임금을 많이 주는 지역으로 몰려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청년이 수도권에 몰려드는 현상과 궤를 같이한다. IMF는 “산업·지역·인구집단별 최저임금 차등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카이츠지수

한 국가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지수가 높을수록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이 안정적으로 보장받는 데 비해 숙련도와 생산성에 따른 임금 격차가 줄어 고용이 위축될 수 있다.

정영효/곽용희/남정민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