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월세 급등에 갱신요구권 사용 급증…규제 일변도 정책 후폭풍

서울 아파트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임차인이 크게 증가했다. 어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의 전월세 갱신 계약 비중은 41.7%로, 지난해보다 10%포인트가량 올랐다. 이 중 계약갱신요구권을 쓴 비율은 49.3%에 달해 작년(32.6%)보다 크게 높아졌다. 임대차 시장의 가격 상승이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올해 1~11월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3.29%로, 지난해(2.86%)에 이어 2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세 상승률(3.06%)까지 초과한 이례적인 상황이다.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한 배경에는 정부의 초강경 규제가 있다.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으면서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를 사실상 차단해 전세 물건이 급감했다. 여기에 전세 대출 규제까지 강해지자 임차인들이 월세로 내몰려 가격 급등을 초래한 것이다.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올해 초 0.1%대에서 10, 11월 0.6%대로 치솟았다. 2020년 도입된 계약갱신요구권은 기존 전월세 가격의 5% 이내 상승률로 한 번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후년 이후 전월세 가격 불안이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정부 대책이 집값 안정화에는 실패한 채 전월세 시장의 불안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은 10·15 대책이 적법한 통계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취소 소송까지 제기했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10·15 대책이 한시적 규제라면서 시장 안정 전까지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월세 시장 안정의 근본적인 해법은 충분한 공급 확대다. 그러나 연말 발표 예정이던 공급 대책이 내년 초로 연기될 만큼 공급 증가가 단기간에 이뤄지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정부가 이른 시일 내에 선별적으로라도 규제지역부터 해제해야 하는 이유다. 무주택자의 주거 부담 완화는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 중 하나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