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휴일에도 일하게 해달라' 이마트노조의 호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이마트노조)이 대형마트 경영난의 원인으로 2012년 도입된 영업 규제를 지목했다. 전통시장 보호와 근로자 휴식권 보장을 명분으로 도입한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이 대형마트의 경쟁력을 약화시켰고, 그 결과 시장의 주도권이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으로 넘어갔다는 주장이다. 이마트노조는 “한계산업을 13년간 규제로 일관해 온 전례는 없다”며 영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노동계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철폐하자는 주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휴일 연장근로를 요구할 정도로 상황이 급박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의 매출 합계액은 23조5000억원 선이다. 세 회사 매출을 합해도 쿠팡(41조원) 한 곳에 미치지 못한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올해 들어선 점포 수 축소와 인적 구조조정까지 본격화하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은 시대착오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온라인 쇼핑몰이란 대체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오프라인 마트 영업 규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마트가 쉰다고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찾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전통시장 보호 효과 역시 미미하다.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대구·청주지역 대형마트 주변 상권 매출이 여타 상권보다 높다는 연구(산업연구원) 등 정반대 분석도 적잖다.

대형마트가 존립 위기에 처했음에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규제 확대를 고집하고 있다. 민노총 계열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이마트노조가 노동자의 이름으로 사용자 논리를 대변하고 있다”며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폐지할 게 아니라 쿠팡 등 온라인 유통업체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와 조합원을 도외시하고 이념적 대립만 부각하는 모습이다. 정치권도 포퓰리즘 규제를 10년 넘게 고수하고 있다. 지난달엔 대형마트 영업 규제 일몰을 4년 더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형마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이런 시도들이 오프라인 유통산업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의문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