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청와대 시대’가 29일 다시 열렸다. 3년7개월의 짧았던 ‘용산 시대’를 접고 권부(權府)의 심장이 청와대로 돌아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처음 출근해 집무를 시작했다. 대통령 주집무실은 청와대 팔작지붕 본관이 아니라 ‘3실장’(비서·정책·국가안보)과 같은 건물인 여민1관에 마련됐다. 대통령과 참모진 간 수시 소통을 의미하는 ‘30초 내 보고’가 가능해졌다.
세종로 1번지. 청와대는 1948년 경무대 시절부터 2022년 용산으로 대통령실이 이전하기 전까지 74년간 12명의 대통령을 거치며 국가권력의 상징으로 통했다. 국가의 대소사가 청와대에서 결정됐다. 한국을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이끈 치열한 논의와 역사적 결단도 대부분 청와대에서 이뤄졌다. 역대 대통령마다 자신의 ‘랜드마크 회의’를 청와대에서 직접 주재했다.
박정희 시대 청와대에서 열린 수출진흥확대회의는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역사의 상징이 됐다. 지지층 반대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결단도 청와대에서 나왔다. 청와대 2.0 시대를 여는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4년6개월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결단하고 추진해야 할 사안은 과거보다 더 복잡다단하다.
‘한강의 기적’ 일군 靑 회의
청와대는 권위주의 정부 시절까지만 해도 무소불위 권력의 상징이었다. 막강한 권력에 심취해 ‘구중궁궐’(아홉 개 담장 뒤에 있는 대궐) 오명을 뒤집어쓰기도 했지만, 그 권력이 한때는 불도저 같은 힘으로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수출진흥확대회의가 대표적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출진흥확대회의를 아꼈다. 1965년 9월 13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14년간 이 회의를 주재한 횟수(150여 차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박 전 대통령이 회의 주재를 안 한 건 다섯 차례 정도에 그친다고 한다. 10년 넘게 거의 매달 회의를 연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1966년 한 수출진흥확대회의에서 당시 박충훈 상공부 장관에게 “매일 아침 수출 실적을 내 책상에 올려두라”고 지시했고, 이게 박 전 대통령이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확인했다는 손바닥 크기의 ‘수출입 일보’다. 이는 지금 매달 1일이 되면 산업통상부가 발표하는 월(月) 수출입 실적의 시초다.
서별관·벙커 회의도 靑 상징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정책 추진도 청와대가 중심이었다. 개발도상국 지위 상실로 훗날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의 단초가 됐다는 지적을 받기도 하지만, ‘선진국 클럽’ 진입으로 평가받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이 김영삼 정부에서 이뤄졌다. 김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1993년 7월 신경제 추진회의를 신설해 운영했다.
지금은 없어진 청와대 ‘서별관 회의’도 김영삼 정부에서 시작됐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녹실회의’라는 이름으로 옛 경제기획원 청사에서 열리기 시작했지만 외환위기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김영삼 정부 말기에 명칭을 바꿔 운영했다.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 경제수석,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 경제 실세들이 모여 경제·금융 현안을 수시로 점검했다. 회의록이 남지 않는 비공식 회의체여서 ‘밀실 회동’ 비판이 있었지만, 국가 경제의 방향타를 정하던 명실상부 정권의 랜드마크 회의체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 때는 경제대책 조정회의가 주목받았다. 원래 경제부총리 주도로 열리던 경제장관회의를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김 전 대통령이 자신이 의장인 회의체로 격상하고 청와대에서 회의를 열었다. 김 전 대통령은 “경제 사령탑은 대통령”이라고 했다. 정권 초반 매주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했고,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노동부 장관과 한은 총재, 청와대 경제수석 등 총 10명이 참석 멤버였다. 대기업 구조조정, 부실 은행 정리 등 외환위기 시절 굵직한 의사 결정이 이 회의에서 내려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권 후반 한·미 FTA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대외관계 장관회의를 청와대에서 직접 주재했다. FTA가 추진된 2006~2007년 거의 매일 FTA 협상 상황을 청와대에서 보고받았고, 스스로 수차례 토론회 토론자로 나서기도 했다. 타결이 임박해서는 아예 여민관 집무실에 머물며 참모진과 격론을 벌였다. 노 전 대통령은 협상단에는 ‘장사꾼 논리’를 강조하며 “이념 문제가 아니라 먹고사는 문제”라고 했다. 지지 기반의 극한 반대에는 “우리나라가 진보 진영만 사는 나라냐”고 토로하기도 했다.
취임 직후 미국발(發) 금융위기를 맞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지하 벙커 ‘워 룸’에서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처음 시작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임 5년간 국무회의(133회)보다 비상경제 대책회의(145회)를 더 많이 주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버지의 수출진흥확대회의를 무역투자진흥회의(무투회의)로 부활시켰다. 내수·수출기업 지원 방안과 관광·서비스 산업 발전 계획 등을 폭넓게 논의했던 회의다. 규제개혁 장관회의는 이전 정부부터 있었지만 박 전 대통령 때 들어 ‘규제 기요틴(단두대) 회의’로 불리며 힘을 받았던 대표적 회의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의 다른 축으로 혁신성장을 내세우며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만들었지만 큰 힘을 받지는 못했다.
“李 구조개혁 박차 가해야”
이재명 정부는 내년을 6대 구조개혁(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추진 원년으로 삼고 있다. 집권 2년 차이자 청와대 복귀 첫해인 내년 잠재성장률 제고 핵심 과제인 구조개혁의 물꼬를 트기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이 경제계에서 나온다.
전직 경제부처 차관급 인사는 “대통령이 지나치게 세세한 현안을 모두 챙기려고 하기보다 국가 경제의 큰 맥을 잡는 게 더 필요하다”고 했다. 생중계 업무보고에서 나타난 세밀한 국정 운영도 중요하지만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 내내 주력 회의를 통해 국가 아젠다를 끌고 갔던 방식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얘기한 구조개혁 과제는 어느 하나 만만한 게 없다”며 “여섯 가지 중 한 가지만 제대로 진척시켜도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한재영/김형규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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