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1주기 맞았지만…아직도 '진상규명' 안 돼

탑승객 179명이 사망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1주기를 맞이했다. 사고 원인은 여전히 조사 중이며 그간 제주항공은 정비 인력 확충과 운항 시간을 단축하는 등 안전 투자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제주항공은 안전 점검 및 안전 운항 조치를 비롯해 정비역량 강화를 계속했다.

제주항공의 올해 1∼11월 정시 운항률은 77.2%로 전년 동기 대비 6.4%포인트 향상됐다. 같은 기간 정비지연율은 0.52%로 작년보다 0.37%포인트 하락했다. 올해 B737-8 구매기 6대 도입을 완료하는 등 기단 현대화에도 힘쏟았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 이상 충족 및 인력 소요 6개월 전 선 확보 중이다. 저비용 항공사(LCC) 최초로 국토부의 ‘정비전문교육기관(ATO)’ 인가를 받았고 항공기 안전 투자에도 적극적이다. 제주항공은 내년 항공기 정비 수리 개조 비용에 1267억원, 정비시설 장비의 구매 및 유지관리에 4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공시했다.

다만 사고 관련 최종 결과보고서 공개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이달 중 공개하려 했던 중간보고서 공표를 보류한 상태다.

당초 조사위는 지난 4~5일 공청회를 열고 이번 참사의 주요 쟁점인 △사고 여객기와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의 경위 △콘크리트 둔덕과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이 여객기 폭발·화재에 미친 영향 △기체 및 엔진 손상 여부 △조종실 음성기록 등 운항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유가족이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농성에 들어가 공청회 및 중간보고서 공표 작업은 미뤄진 상태다. 유가족은 국토부도 사고 관련 조사 대상인데, 조사기구가 국토부 산하에 있는 한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아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 이에 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소속 기구로 이관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경찰 수사도 2년째로 접어든다. 전남경찰청은 관제·조류충돌 예방 업무 종사자, 방위각 시설·둔덕 공사 관련자 등 2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유족들이 국토부 전 장관 등을 고소한 사건까지 포함해 지금까지 모두 44명이 형사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 16일 조사위 사무실을 압수 수색해 확보한 자료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 또 지금까지 4차례 압수수색서 확보한 압수물 3000여점을 분석하고 1만5000여쪽 분량의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방위각시설 등 공항시설 개선, 조류 충돌 예방조치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놨다. 국토부는 전국 7개 공항 9개 방위각시설에 대해 부러지기 쉽게 만드는 개선 조치를 진행 중이다. 현재 4개 시설물에 대한 공사를 마쳤으며, 기상 영향이 있는 제주공항·유가족이 현장 보존을 원하는 무안공항을 제외하고는 내년 2월까지 조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