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연말 중국 베이징 쇼핑가 싼리툰은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하다. 세밑 북적임이나 들뜬 분위기는 찾아보기 어렵다. 9.9위안(약 2000원)짜리 루이싱 커피를 들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직장인만 가득할 뿐이다. 에르메스, 루이비통 등이 몰려 있는 인근 SKP백화점도 상황은 비슷하다. 코로나19 팬데믹 때조차 명품 쇼핑을 하려는 ‘베이징 리치(부자)’들로 장사진을 이뤘지만 이젠 오가는 인파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중국 경제는 올해 5% 안팎 성장할 전망이다. 미국과의 관세 전쟁 탓에 냉소적인 평가를 내리던 국제기구와 글로벌 투자은행도 의외로 굳건한 수출 성과를 확인한 뒤 부랴부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높여 잡았다.
떨치기 어려운 '숫자의 유혹'
극단으로 치닫던 미국과의 무역 전쟁, 공급망 재편 속에 연초 제시한 목표치를 달성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내년 경제 정책 방향을 짜면서 중국 정부가 고무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다만 5%라는 숫자 뒤에 감춰진 중국 경제의 민낯을 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5% 경제 성장의 핵심 축은 단연 경기 부양책과 수출 호조다. 주택과 내구재 소비 위축이 이어지고 있지만 생산·수출로 성장률을 끌어올렸다. 부동산·건설 부문 둔화가 가계 심리 위축으로 이어져 소매판매와 서비스 지출, 외국인 투자는 쪼그라들고 있는데도 말이다.
중국 정부도 이런 불균형을 모르는 건 아니다. 내수 체력이 받쳐주지 못하면 더 이상 성장이 어렵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안다. 내년 최우선 과제로 내수 진작을 내세운 것도 그래서다. 제대로 정책 방향을 잡은 듯하지만 국제사회에선 의구심이 팽배하다. 정책 메시지에 비해 실천 의지가 강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경제 시스템을 재편하려면 구조적 결단이 시급한데 ‘바오우(保五·5% 성장률 유지)’의 유혹을 여전히 내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변곡점에 놓인 중국 경제
중국은 내년 금리 인하를 예고했다. 하지만 돈만 푼다고 내수가 살아나는 건 아니다. 가계 안전망 확충, 연금·의료·사회보장 개혁, 지방 재정 구조조정, 민간 부문 신뢰 회복 등이 촘촘히 맞물려야 가능한 일이다. 생산성·혁신 중심의 산업 구조 재편도 필요하다. 기업이 돈을 벌고, 그 돈이 가계로 퍼져야 내수가 산다.어찌 보면 당장 티도 안 나고 성과 도출도 오래 걸리는 지루한 싸움이다. 오히려 인프라 투자 확대, 지방 정부 차입을 통한 경기 부양, 정책성 자금 투입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게 쉬울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숫자의 유혹’에 넘어가면 경제 체질 개선의 기회는 물 건너간다. 저물가, 기대심리 약화가 고착화하면 그땐 방향을 돌리는 것조차 어려워진다.
중국 경제는 지금 ‘바오우냐, 구조 전환이냐’의 변곡점에 놓여 있다. 관건은 타이밍이다. 경제 정책 전환의 시기를 놓치고 구조 개혁이 밀릴수록 물가·임금·소비 심리가 한꺼번에 약해지는 ‘저온 상태’가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
대만 이슈를 두고 대치 중인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올해 5% 성장은 단순히 중국 경제가 보여준 회복력의 증거가 아니다. 구조적 과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처절한 신호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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