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해온 특별검사팀이 29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 신분을 이용해 장막 뒤에서 국정에 개입하고 대통령에 버금가는 지위를 향유했다”고 밝혔다.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한 특검팀은 강압·편파수사 등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사실상 외면한 의혹을 파헤쳐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역사책에서 볼 법한 매관매직”
민중기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KT광화문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80일간 수사를 진행해 총 31건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인원수로는 66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20명이 구속됐다. 민 특검은 “김 여사가 고가 금품을 쉽게 수수하고, 각종 인사와 공천에 폭넓게 개입했다”며 “권한 남용으로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됐음을 여러 사건에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대통령 배우자가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관매직을 일삼고 국민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국정에 개입한 사건이 특검 수사 결과 확인됐다”고 강조했다.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 여사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으로부터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8293만원),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명품 귀금속(1억380만원),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이우환 화백의 고가 그림(1억4000만원) 등 3억7725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檢 무혐의 처분’ 특검수사로 뒤집어
특검의 성과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등 이른바 ‘3대 의혹’ 규명이 꼽힌다.검찰이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분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특검은 약 10개월 만에 정반대 결론으로 뒤집었다. 김형근 특검보는 “법 밖에서 처벌을 피해 온 김건희와 이준수의 공모 사실을 새로 밝혀 구속기소했다”고 말했다.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도 특검 수사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박상진 특검보는 “통일교가 정교일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권성동과 전성배를 두 축으로 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청탁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전씨 관련 의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하며 각종 정치적 이권에서 공모 관계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의 정치 입문 단계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그 연장선에서 대통령 당선 후에도 공천에 적극 개입하는 등 ‘정치공동체’로 활동해온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식적인 지위나 권한이 없는 김 여사가 대통령에 버금가는 지위를 향유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강압·편파 수사, 전관예우 논란도
하지만 수사 기간 부족 등으로 일부 핵심 의혹은 미진한 채 마무리됐다. 김형근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금품 수수를 알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부부간의 내밀한 관계라 당사자들이 부인하는 상태에서 입증이 어렵다”며 “뇌물수수 혐의는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고 밝혔다.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디올백 수수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봐주기 수사’ 의혹도 규명하지 못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IMS모빌리티 투자 의혹, 김 여사의 종묘 차담회 및 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 등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맡게 됐다.
특검 수사 과정에선 상당한 논란도 일었다. 지난 9월 검찰청 폐지를 둘러싸고 소속 검사 40명이 집단 성명을 발표했고, 10월에는 경기 양평군 공무원이 특검팀의 강압 수사를 비판하며 숨지는 사건도 발생했다. 민 특검에 대한 전관예우 의혹과 미공개 주식 거래 의혹도 제기됐다. 최근에는 특검팀이 통일교와 더불어민주당의 접촉 의혹을 의도적으로 수사에서 배제했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이날 정식 해산한 특검팀은 공소 유지에 주력한다.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이르면 다음달 28일 나올 전망이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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