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4구역 주민들, 국가유산청 상대로 160억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주민들이 정부의 경관 규제에 따른 재개발 지연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며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지난 26일 정부와 허민 국가유산청장 등 11인을 상대로 총 16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세운4구역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종묘 정전에서 600ｍ 이상 떨어져 있다. 사업 부지가 문화재 보호구역(세계유산보호구역) 및 완충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국가유산청의 별도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도, 정부가 지속적으로 심의를 요구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주민대표회의 측은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강제로 축소하고 개발 용적률을 현저하게 낮춰 중대한 재산상·시간상 손해를 입게 했다”며 “2006년부터 개발을 추진해 왔지만 착공조차 하지 못한 채 현재 누적 채무가 약 725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한 2023년 3월 이후에만 약 600억원 이상의 누적 금융비용이 발생했다”며 “세운4구역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국가유산청과 정부는 더 이상 사업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해 주십시오”라고 덧붙였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