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모르시는 말씀"…이재명 '돈풀기 정책' 때렸던 이혜훈 [김익환의 부처 핸즈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민에게 예산을 지원하면 돈이 도는 걸 소비 승수효과라고 했어요."(진행자)

"저는 반쪽짜리 얘기라고 생각해요."(이혜훈 의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8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혜훈 전 의원을 지명하면서, 그가 과거 확장적 재정정책을 비판했던 발언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이 대통령이 주장했던 ‘확장 예산론’을 정면으로 반박한 발언도 회자되고 있다.

이혜훈 후보자는 지난해 3월 22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당시 진행자는 “이재명 대표가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산다. 서민에게 예산을 지원하면 소비 승수효과가 발생한다’며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는데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 확장예산을 편성해야 승수효과가 발생하고, 그만큼 경기를 북돋울 수 있다는 발언이다.

이 후보자는 “반쪽짜리 얘기라고 생각한다”며 확장 예산론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승수효과만 알고 구축효과는 모르시는 말씀”이라며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산다는 주장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과 똑같은 이야기로 ‘돈이 돈을 번다’, ‘소득이 소득을 창출한다’는 모순적인 동어 반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지출을 늘려서 근로자의 소득을 늘리면 소비가 증가한다는 말씀"이라며 "실제로는 정부 지출이 증가한 것만큼 총수요가 늘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또 “정부 지출을 늘리려면 결국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며 “그 결과 근로자와 개인의 지갑이 얇아지고 민간 지출이 감소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 지출과 정부지출의 합으로 이뤄지는 총지출이 오히려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총지출 감소는 총수요 감소로 이어지고, 이것이 바로 구축효과”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또 진보정권의 '큰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적 견해를 드러냈다. 그는 "진보는 가능하면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정부가 더 많이 개입하고 더 강한 정부 풍토를 얘기하고 있다"며 "보수는 오히려 정반대로 정부는 질서 유지 정도에 어떻게 보면 작고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 그렇지만 기능은 정확하게 하는 정부 여기에 국한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과 기업의 자유 창의를 극대화한 기조인 국민의힘이 집권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집권해야 장기적으로 경제가 살아나는 데 가장 기본적인 틀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