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회수 불가’ 소송비용 채권 끝까지 추적…1억6800만원 징수

경기도는 체납처분이 불가능해 회수가 어려운 소송비용 채권을 끝까지 추적해 1억6800만원을 회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소송비용 채권은 행정·민사소송 패소자에게 부과되는 사법상 채권이다. 지방세와 달리 압류·강제집행을 모두 법원 절차로 진행해야 해 회수 난도가 높다.

도는 올해 1월부터 실태조사와 집중 회수에 착수했다. 전체 196건, 10억9000만원 가운데 44건을 징수했다. 채무자 재산조사 후 예금 압류, 유체동산 강제집행, 재산명시 신청, 승계집행 등을 병행했다.

위장전입을 확인해 강제집행에 들어가자 전액 납부한 사례와, 국적 회복을 확인해 징수한 사례도 있었다. 도는 압류·집행 등 보전조치는 30건, 현장조사는 93건 진행했다.

도는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19건은 법에 따라 정리했다. 기초수급자, 파산면책, 사망·실종, 집행비용이 더 드는 소액 채권 등이다. 도는 남은 95건, 7400만원은 계속 추적하기로 했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회수가 쉽지 않은 채권도 끝까지 절차를 밟았다”며 “공공 재원을 한 푼도 허투루 넘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수원=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