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 담배값' 45% 불 끄는데 쓰인다

담배에 붙는 세금이 늘면서 소방으로 내려가는 몫도 함께 커졌다. 담배 개별소비세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가 내년에 1조원을 넘기며 소방 인력과 장비 확충에 투입된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도 소방안전교부세 1조503억원을 전국 17개 시·도에 교부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9856억원보다 646억원 늘어난 규모로 증가율은 6.6%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법정 재원으로 하는 구조다.

이번 증액은 담배세 배분 비율이 조정된 결과가 아니다. 비율은 그대로지만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이 늘면서 소방으로 자동 배분되는 금액도 함께 증가했다. 담배 소비와 세수 변화가 소방 재정에 직접 반영되는 구조가 작동한 셈이다.

전체 교부액 가운데 5835억원은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쓰인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시·도가 충원한 소방공무원 1만7148명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인건비 비중은 전체의 56%에 달한다. 나머지 4668억원은 소방·안전 시설과 장비 확충을 위한 사업비로 배정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348억원으로 가장 많다. 서울은 508억원 부산 536억원 대구 456억원 인천 468억원을 각각 배정받았다. 경북은 932억원으로 전년 대비 184억원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산불과 대형 재난 위험이 큰 지역의 교부액이 상대적으로 확대됐다는 평가다.

사업비는 일반수요와 특수수요로 나뉜다. 일반수요 사업비 4184억원은 노후 소방장비 교체 소방관서 개선 안전시설 확충 등에 사용된다. 특수수요 사업비 484억원은 소방헬기 소방선박 도입과 안전체험관 건립 등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투입된다. 서울 대구 강원 충북 울산 등에는 소방헬기 도입 예산이 반영됐다.

행안부는 과거 담배세가 국고로 흡수돼 사용처가 분산됐던 것과 달리 현재는 소방안전교부세로 법정 배분돼 안정적인 소방 재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담배에 부과된 세금이 현장 소방 인력과 장비로 직결되는 구조가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담배 개별소비세를 재원으로 한 소방안전교부세는 국민 생명을 지키는 핵심 안전 투자”라며 “소방 인력과 장비 확충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