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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쿠팡,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 검토중"

입력 2025-12-30 12:52   수정 2025-12-30 12:54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쿠팡에 대해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지금도 검토하고 있다"고 30일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지난 5년 동안 많이 변했다. 지금은 상당히 시장점유율이 많이 올라갔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현재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단일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세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에 지정된다.

주 위원장은 쿠팡에 대한 한국 국회의 대응이 "차별적 조치"라고 일부 미국 측 인사가 문제로 삼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기업과 국외 기업에 공평하게, 똑같은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법 적용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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