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조선중앙통신 인터넷 차단 해제도 추진

통일부가 조선중앙통신과 같은 북한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조치 해제를 추진한다. 정부 공식 용어로 '탈북민' 대신 '북향민'을 공식 사용하기로 했다. 또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응해 이명박 정부에서 단행한 독자제재인 5·24 조치 해제를 선언할지 여부도 검토한다.

통일부는 지난 19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 업무계획의 후속 조치를 이같이 진행 중이라고 30일 발표했다. 통일부는 국회 및 관계부처와 협력해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사이트를 차단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북한 웹사이트 60여 개에 대해 온라인으로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북한 사이트 차단 해제는 국가가 북한 정보를 독점하면서 그 중 일부를 선별해 언론 등을 통해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치라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이날 주권자인 국민이 북한 정보를 자유롭게 접하고, 성숙한 의식 수준을 바탕으로 북한의 실상을 스스로 비교, 평가, 판단할 수 있도록 북한 정보에 대한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또 북한이탈주민을 가리키는 일상 용어인 '탈북민'의 부정적 어감과 인식을 고려해 정부 공식 용어를 '북향민(北鄕民)'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일부 탈북민 단체는 명칭 변경에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북한 이탈주민 단체인 탈북민연합회는 전날 성명서를 통해 "북향(北向)이란 말은 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내려온 탈북민들을 ‘북을 향하는 사람’으로 오인·왜곡할 소지가 있다"며 "이는 분단 현실 속에서 탈북민들에게 또 다른 조롱과 정치적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위험한 조어"라고 비판하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통일부가 탈북민 1000명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명칭 변경을 반대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53.4%)으로 집계됐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일반인 조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북향민을 선호하는 의견이 더 많다"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이탈주민 조사 과정에서 조사의 객관성·대표성 측면에 일부 문제가 발생해 결과는 내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대북제재와 관련해 업무보고 당시 비공개 토론에서 거론된 5·24 조치 해제 여부도 검토한다. 통일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별도 해제 선언을 할지를 두고 앞선 정부들에서도 논의가 있었기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0년 시행된 5·24 조치는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보류,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및 입항 불허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부터 일반자료로 전환돼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국립중앙도서관, 일부 국립대 등 전국 20여개 취급 기관을 찾으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6일 정부가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이날 25개 특수자료 감독부처에 재분류 조치를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노동신문은 북한자료 반입 규제에 따라 181개 특수자료 취급기관만 구매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일반 도서관 등에서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는 또 작년 4월 안보 상황을 이유로 중단된 'DMZ(비무장지대) 평화의 길'의 DMZ 내 구간 재개방을 위해 국방부·유엔군사령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정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건의한 통일연구원을 통일부 산하로 이관하는 문제와 관련해 법률 제정 등을 국무조정실과 논의하고 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