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내란은 불법행위" 사과…'李 지적' 하루만에 입장 뒤집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30일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라며 과거 비상계엄을 옹호한 발언을 사과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참모진 차담회에서 이 후보자가 계엄과의 단절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한 뒤 하루 만이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다동 예금보험공사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1년 전 엄동설한에 내란 극복을 위해 애쓴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리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며 “정당(국민의힘)에 속해 정치를 하면서 당파성에 매몰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솔직하게 고백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판단 부족이었고 헌법과 민주주의 앞에서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한 책임은 오롯이 나에게 있다”고 했다. 자신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해서는 “저의 오판을 국정의 무게로 갚으라는 국민 명령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 후보자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사과한 것은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질 비상계엄 옹호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현 정부와 코드를 맞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비판을 완화시키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지만 이 후보자가 탄핵 국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개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는 점 등에서 무조건 옹호하지는 않겠다는 당내 기류도 적지 않았다.

이 후보자가 이날 비상계엄을 옹호한 것을 사과하자 국민의힘에선 거센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자신의 비판을 스스로 뒤엎은 채 권력의 중심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이라며 “이 정권은 사실상 공산당식 ‘자아비판’을 요구하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권 내부 불만과 야당의 반발이 이어지자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 통합’을 내세우며 이 후보자를 지명한 배경을 상세하게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가장 큰 책임은 국민 통합”이라며 “국민 여러분도 각료 지명이나 인사에서 고려할 게 많다는 점을 생각해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이 권한을 가졌다고 그 사회를 통째로 파랗게 만들 수는 없다”며 “최종 권력을 쟁취하는 과정에 함께한 세력만이 모든 것을 누리고 그 외에는 모두 배제하면 정치가 아니라 전쟁이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극단적으로 대결하고 대립하는 사회에서 오히려 더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정략적 수단이 아니고, 우리가 다시 정상적인 사회로 돌아가려면 통합·포용의 노력을 더 강하고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을 어떻게 개혁할지 통폐합과 신설을 포함해 속도를 내달라”고도 주문했다. 그러면서 “(6개월 후 다시 업무보고를 할 땐) 산하기관이나 조직들이 얼빠진 행동하지 않게 잘 챙겨달라”고 국무위원에게 지시했다.

김형규/정상원/남정민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