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강화…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상담인력 배치

정부가 학생 마음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한다. 마음건강 악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학생 자살 원인을 심층 분석하는 심리부검 제도도 도입한다.

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학생 마음건강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데 따라 기존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됐다.

개선안은 △ 고위기 학생 집중 대응 △ 어디서나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 위기학생 조기 발견 및 예방교육 확대 △ 위기요인 파악 및 학생 맞춤형 대응 강화 △ 학생 마음건강 보호 기반 강화 등 5개 분야로 구성됐다.

우선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고위기 학생을 지원하는 ‘정신건강 전문가 긴급지원팀’을 현재 56개 팀에서 2030년까지 100개 팀으로 대폭 확충해 전국 176개 모든 교육지원청을 지원한다.

기존에 병·의원 진료·치료비를 지원하던 ‘학생 마음바우처’는 내년부터 지원 범위를 외부 전문기관 상담비까지 확대한다.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을 100% 배치하고, 학교 내 상담을 통해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상담 인력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매년 200명의 ‘학교 상담 리더’를 양성한다는 목표다. 현재 학교 현장에는 약 8900명의 상담 인력이 배치돼 있다.

학교 교사가 학생의 극단적 선택 원인을 추정해 작성하는 ‘학생 자살사망 사안보고서’를 개선하고, 전문가가 유족 진술과 관련 기록 등을 바탕으로 원인을 심층 분석하는 심리부검 제도를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