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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이은 규제에도 좀처럼 잡히지 않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13만 가구 규모 대규모 공급 청사진을 제시했다. 7만8000가구 규모 공공주택지구 계획을 승인하고 5만5000가구 지구지정 절차도 동시에 완료했다. 모두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등 광역 교통망을 확보한 지역이다. 정부는 주거 안정을 위해 이들 지역에 공공임대주택 4만 가구와 공공분양주택 3만4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31일 경기 의왕·군포·안산·화성과 인천 남동구 등 5곳 1069만㎡에 7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또 구리토평2지구와 오산세교3지구에 대한 5만5000가구 규모 지구 지정도 함께 했다. 모두 합쳐 13만3000가구 규모다.
정부가 연말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속도를 내는 것은 그만큼 수도권 주택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6·27 수도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등 규제와 공급 대책을 연이어 내놨다. 그러나 수도권 주택시장은 좀처럼 안정되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의 ‘주택시장 위험지수’는 지난 3분기 기준 서울이 0.90으로 해당 지수를 산출하기 시작한 2010년 1분기 이후 최고치다.
정부는 공공주택지구를 통해 총 13만3000가구의 주택이 공급계획이 구체화되면 시장 심리도 진정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주거 사다리 회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4만 가구와 공공분양주택 3만4000가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한 지구들이 GTX-C·수인분당선 등 주요 노선을 이용할 수 있어 접근성이 좋다고 강조했다. 또 480만m² 크기의 공원녹지를 함께 조성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164만m²의 자족 용지로 도시 자족성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경기 의왕군포안산지구는 2021년 2월에 발표된 3기 신도시 중 하나로 597만㎡ 면적에 총 4만1518가구가 공급된다. 여의도공원 7배 규모의 공원·녹지 163만㎡와 대규모의 일자리 공간 66만㎡도 함께 조성된다.
특히, 지구 내에 GTX-C(예정)와 1호선 정차역인 의왕역, 4호선 반월역 등이 있어 서울 접근성도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향후 GTX-C노선 이용 시 서울 강남까지 약 30분 만에 접근이 가능하다.
화성봉담3지구는 229만㎡ 면적에 1만827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지구 내 수인분당선 봉담역(가칭)이 신설될 예정으로, 수원역까지 8분 내 접근이 가능한 게 특징이다. 1만5996가구가 조성되는 인천구월2지구는 GTX-B 신설역(인천시청역 예정)으로 접근이 편리하고 서울 여의도권 30분 내 접근 가능해질 전망이다.
과천갈현지구는 13만㎡ 면적에 총 960가구가 지어진다. 공원·녹지 약 3만㎡, 자족 용지 약 1.8만㎡도 함께 조성된다. 수도권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이 가깝고 향후 GTX-C도 이용할 수 있다. 4호선과 수인분당선 환승역인 정왕역이 가까운 시흥정왕지구도 1271가구가 들어선다. 이중 910가구는 공공임대 방식으로 공급된다.
2023년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로 발표됐던 구리토평2지구와 오산세교3지구는 이번에 지구 지정이 이뤄졌다. 국토부는 주민 의견 청취, 전략환경영향평가,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재해 영향성 검토 등 협의절차를 완료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최종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구리토평2지구(2만2000가구)는 서울에 인접하고 한강변에 위치하여 거주 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한강과 지구 내 하천을 통해 수변공간을 특화하고 선형 공원·녹지를 조성해 주거·교육·공공·근린생활시설이 연결되는 보행 친화 도시로 계획할 예정이다.
오산세교3지구(3만3000가구)는 인근에 화성, 용인,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가 위치하는 입지적 특성과 기업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도시 지원시설 용지를 반영하는 한편 오산세교 1·2지구와 연계해 교육, 문화, 의료 등 필수 기반 시설을 배치함으로써 직주근접 자족도시로 조성할 예정이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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