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부유층 자산 5%를 과세하는 부유세 도입이 추진되면서 실리콘밸리 거부들이 집단으로 이주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30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서비스노조국제연합-서부연합의료노동자조합(SEIU-UW)은 이같은 내용의 '2026 억만장자 증세법(2026 Billionaire Tax Act)'을 캘리포니아주 주민발의안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주민 87만5000명의 서명을 받으면 내년 11월 선거의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다.
이 법안은 2026년 1월1일 기준 캘리포니아주 거주자에게 소급 적용된다. 자산 10억달러(약 1조4410억원) 이상 보유자에게 자산의 5%를 단 한 번 특별소비세 형태로 부과하며, 납부는 5년에 걸쳐 이뤄진다. 현지 매체인 샌프란시스코크로니클에 따르면 과세 대상은 214명으로 추산된다.
이 명단에는 세계적인 테크 거물이 대거 포함됐다. 래리 페이지(구글), 래리 앨리슨(오라클), 마크 저커버그(메타), 젠슨 황(엔비디아) 등 빅테크 창업자들이 대표적이다. 뉴욕타임즈(NYT)에 따르면 페이지 창업자는 이와 관련해 주를 떠나려는 의사를 주변에 밝혔고 플로리다주에 3개 법인 설립 서류를 제출하며 이주 준비에 들어갔다. 피터 틸 팔란티어 창업자도 이주를 검토 중이다.
테크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법안이 주식 평가액과 같은 미실현 이익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타트업 초기 투자사인 와이컴비네이터의 개리 탠 CEO는 "유니콘 스타트업 창업자는 '종이 억만장자'가 된다"며 "현금이 없는 창업자에게 고액을 과세하면 캘리포니아의 스타트업과 혁신을 죽이게 된다"고 비판했다. 팔머 럭키 안두릴 최고경영자(CEO)는 "창업자들이 세금을 내기 위해 회사 지분을 대량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것"이라고 성토했고 유명 투자자인 빌 애크먼 역시 "캘리포니아가 자멸의 길을 걷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부유층 이탈로 인한 세수 감소를 우려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캘리포니아 주의회 법안분석국은 부유세로 "일시적으로 수백억 달러를 걷을 수 있지만, 부유층 이탈에 따른 연간 세수 감소액이 수억 달러 이상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리콘밸리=김인엽 특파원 inside@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