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적토마(붉은 말)의 해로 불리는 병오년(丙午年), 한국 경제엔 여전히 ‘전환기의 불확실성’이라는 먹구름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그동안 체제 정비를 마무리한 후 국정 운영을 제대로 평가받는 첫해가 될 전망이다. 글로벌 시각에선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재편과 구조 혁신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무역 전쟁을 비롯한 주요국의 패권 다툼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전 세계 부동산, 주식, 채권,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전례 없이 커지면서 우리 경제를 압박하고 위협하는 파도가 잇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병오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삼고 성장 경로 복원을 위한 정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혁신을 위한 규제 완화와 구조 개혁 없이 성장이 본궤도에 오르기는 쉽지 않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가계부채·물가가 소비 제약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내외 주요 기관은 2026년 한국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1.8%로 전망했다. 1% 안팎의 지난해 성장률에서 반등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하는 성장 경로다.정부는 AI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인력과 자금을 집중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린다는 전략을 세웠다. 정부 예산을 마중물로 삼아 민간 기업과 금융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민간 소비는 올해도 완만한 회복세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집값 급등에 따른 가계부채와 주거비 부담이 소비 여력을 상당 부분 제약하고 있어서다.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물가도 서민층에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올라섰다. 한국은행은 ‘202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 보고서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 수준으로 예상하면서도 원·달러 환율이 1470원 안팎으로 유지될 경우 물가상승률이 2.3%까지 높아질 가능성을 경고했다.
◇대외 변수에 좌우되는 수출
올해 수출은 증가세가 이어지더라도 폭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산업연구원은 ‘2026년 경제·산업 전망’에서 주요국 교역 부진을 이유로 올해 한국의 수출이 0.5%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미·중 패권 경쟁이 글로벌 무역 거래를 제약하면 수출이 큰 폭으로 줄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우려한다. 생성형 AI 기술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메모리 반도체 경기는 올해 수출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거론된다. 주요국 패권 경쟁의 영향으로 방위산업과 조선산업의 수출도 글로벌 순풍에 올라탈 가능성이 높다. 반면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전통적인 ‘수출 효자’ 품목들은 수요 둔화와 경쟁 심화 등으로 올해도 고전이 예상된다.올해는 AI 전환이 산업 전반으로 본격 확산하는 격변기가 될 전망이다. 기업들은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인력과 자금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하지만 노동시장과 교육 시스템의 구조 개편 없이는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저출생과 저성장 기조를 벗어나기 위해선 기업들의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확장 재정이라는 단기 처방만으로 중장기 경제 체질을 바꾸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걱정하는 전문가도 많다. AI와 반도체 등 전략 산업 투자와 내수 심리를 살리기 위한 재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더라도 경제가 살아난 이후엔 다시 재정의 고삐를 조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국가 채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병오년의 한국 경제는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열려 있는 갈림길에 서 있다. 정부의 정책 실행력과 기업의 혁신 역량, 구조개혁 속도가 올해 경제 농사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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