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중규제'로 서울 거래량 60%↓…악성 미분양은 13년래 최대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13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영향으로 지난달 서울 주택 거래량은 6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2만9166가구로 집계됐다. 2012년 3월 3만438가구 이후 13년 8개월 만에 최대치다. 준공 후 미분양은 장기간 분양되지 않아 자금회수가 어려운 악성 물량으로 꼽힌다. 정부가 미분양 주택 매입 등을 추진했지만 정책 효과가 크지 않았던 셈이다.

악성 미분양은 지방에 집중됐다. 전월보다 1082가구(4.6%) 늘어난 2만4815가구였다. 수도권 미분양 물량은 4351가구로 전월 대비 4가구(0.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역별로 대구가 3719가구로 가장 많았다. 충청북도도 올해 10월 말 702가구에서 지난달 1417가구로 2배 이상 늘었다. 다만 전체 미분양은 6만8794가구로 한 달 전과 비교해 0.4% 줄었다.

11월 서울 주택 거래량은 반토막 났다. 주택 거래량은 7570건으로 전월 대비 51.3% 줄었다. 이 중 아파트 매매는 4395건으로 전월(1만 1041건) 대비 60.2% 감소했다. 수도권 전체 매매도 2만 7697건으로 한 달 전보다 30.1% 줄어들었다.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2만 772건으로 33.5% 감소했다. 서울은 10·15대책으로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됐고,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삼중 규제'로 묶이면서 거래가 급감한 상태다.

반면 지방의 주택 거래는 지난달 3만3710건이 신고돼 전월(3만74건)보다 거래가 증가했다. 일각에서는 수도권 규제 여파로 지방 주택시장에 풍선효과가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매매와 달리 지난달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총 20만8002건으로 전월 대비 4.1%, 작년 동월과 비교해선 8.8% 늘었다. 전세 거래량은 7만5천621건으로 전월 대비 3.7%, 월세(보증부 월세·반전세 등 포함) 거래량은 13만2천381건으로 4.4% 늘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전세는 5.3% 감소하고 월세는 19%증가하는 등 월세화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

주택 공급 지표는 전월 대비 개선됐지만, 여전히 공급부족이 나타나고 있다. 주택 인허가는 3만681가구로 전월 대비 9.4% 증가했다. 서울의 경우 3517가구의 인허가가 이뤄지면서 전월보다 22.2% 증가했다. 수도권은 9.6% 증가한 1만5434가구, 지방은 9.2% 늘어난 1만5247가구의 인허가가 이뤄졌다. 분양(승인)은 2만7430가구로 전월 대비 12.2% 증가했다. 수도권의 분양이 1만8225가구로 24.1% 늘어났으나, 서울의 경우 분양 실적이 없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