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기획재정부가 2026년부터 바뀌는 정책들을 정리해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에서 정리한 '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정책 28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라 10개 분야에서 26년부터 새로 바뀌는 34개의 정책들을 정리했다. 1. 금융·재정·세제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근로자가 아닌 자녀 수가 기준이 된다. 보육수당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지급받는 급여로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다. 기존에는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근로자 1명당 월 20만원이었다. 2026년에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바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기본한도도 자녀 수가 기준이 된다. 자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으로 높아진다. 다만,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원씩, 최대 5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추가된다. 최대 300만원이다.
장기 가입 부담을 줄이고 정부 기여금 비율을 높인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는 만기가 5년이었으나 청년미래적금은 만기가 3년이다. 정부 기여율은 6~12% 수준이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14~30% 세율로 따로 과세된다.
증권거래세도 원래대로 조정된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했으나 금투세 도입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웹툰·디지털 만화 제작 비용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10% 세액 공제해준다. 웹툰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2. 교육·보육·가족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은 기존 5세에서 4세까지 확대된다. 26년 3월부터 확대된다. 국가책임형 유아교육·보육 실현 및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다.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모든 대학(원)생이 취업 후 상황 학자금 대출(등록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학부생의 경우 9구간까지, 대학원생의 경우 4구간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2026년부터 지원 대상이 10구간까지 확대돼 모든 대학(원)생이 신청할 수 있다. 생할비 대출은 대학원생은 4구간까지 가능했는데 2026년부터 6구간까지로 대상이 확대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에서 250%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지원 비율도 소득구간별로 5~10% 증가해 확대된다. 26년 4월부터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돌봄기관 등록제가 시행된다.
26년 3월부터는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희망하는 초등학교 3학년에게 지급한다.
한부모가족 복지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도 인상한다.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였던 대상자가 65% 이하로 확대된다. 지원금은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모두 월 10만원으로 인상된다.
3. 보건·복지·고용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된다.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모든 가구 소득의 중간값이다. 중위소득은 복지 정책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대한민국의 중위소득 값은 4인 가구 기준 649.5만원, 2인 가구 기준 419.9만원, 1인 가구 기준 256.5만원이다. 4인 가구 기준 상승률은 6.51%로 역대 가장 큰 폭의 인상이다. 1인 가구 상승률은 7.2%다.
보험료율이 내년부터 8년간 매년 0.5%p씩 인상된다. 국민연금 제도를 지속하고, 노후소득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명목소득대체율은 43%로 올라간다. 기존에는 28년까지 40%로 인하할 예정이었다.
26년 3월 10일부터 원청은 하청노조와 직접 교섭할 의무가 부과된다. 개별 조합원은 쟁의행위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노조 내 지위와 참여도에 따라 제한된 비율을 부담한다.
4. 문화·체육·관광
농어촌 인구감소지역(20개 지역) 을 여행하는 국민에게는 여행경비를 50% 환급해준다. 환급은 지역사랑상품권과 같은 지역화폐로 환급해준다. 환급 한도는 단체 20만원, 개인 10만원이다.
26년 2월부터는 어르신들에게 스포츠 강좌를 무료로 제공한다. 원하는 체육활동을 거주지 인근에서 즐길 수 있기 위해서다. 지역 내 공공체육시설, 노인복지관, 자치센터에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방식이다.
5. 환경·기상
26년 6월부터는 국민 안전을 위해 푹염중대경보, 열대야주의보, 지진현장경보가 추가된다. 26년 5월부터는 재난성호우에 별도의 긴급재난문자가 추가 발송된다.
26년 6월부터 지진조기경보에 추가하여 진앙지 인근 지역에 지진현장경보를 제공한다.
운수사가 전기·수소버스를 구매하면 장기·저리 융자를 제공한다. 충전소 구축, 운영, 충전기술개발과 같은 신산업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무공해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26년 3월부터는 충전이나 주차 중에 발생한 전기차 화재에 대해 제3자 배상 책임 손해가 기존 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했을 때 사고당 최대 100억원까지 보상된다. 보장기간은 신차 출고 후 3년이다.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6년 1분기부터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온.오프라인으로 운영한다. 창업 초기의 법률.세무 등 경영 전반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상권 르네상스 2.0’을 추진한다. 지역자원과 상권을 연결해 지역.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한다. 소규모 골목 상권의 성장기반을 지원한다.
7. 교통
‘모두의 카드’가 도입된다. 기준금액을 초과 지출한 대중 교통비는 전액 환급된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K-패스 환급율로 20%에서 30%로 상향된다.
8. 농림·수산·식품
기본소득 지원 사업이 시작된다. 인구감소지역 10개군 거주자에게 개인당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한다.
’햇빛소득마을’이 조성된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태양광 사업 수익을 마을 공동체가 소유한다. 태양광 사업은 마을 공용시설.부지 등을 활용해서 시행한다.
‘중소기업 직장인 든든한 한끼 지원’을 실시한다. 5.4만명 중소기업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다. 아침밥과 점심밥 중 한끼를 제공한다.
9. 국방·병무
예비군을 위한 훈련참가비가 신설되고 인상된다. 5~6년차 예비군에게는 2만원을, 학생예비군에는 1만원을 지급하는 훈련참가비가 신설된다. 급식비는 8천원에서 9천원으로 오르고, 동원훈련 두 유형 각각 9만5천원, 5만원으로 인상된다.
26년 3월부터 임관 간부 중 장기복무 확정자를 대상으로 ‘장기간부 도약적금’을 시행한다. 군 초급간부의 장기복무를 유도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다.
‘꿈 도전 지원금’이 생긴다. 격오지 및 전방 도서지역 등 특수한 교육 환경에서 대학에 진학한 국무원 자녀들이 대상이다.
10. 행정·안전·질서
호우.산불과 같은 긴급 주민대피 상황 시에도 경보 사이렌이 활용된다. 기존에는 적의 공습이나 지진해일의 경우만 사용했다.
26년 2월 1일부터 생계비 계좌 제도가 시행된다.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계좌다. 급여채권과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범위가 확대된다.
26년 1월 21일부터 법률구조 통합시스템 서비스가 생긴다. 35개 기관에서 제공하던 법률구조 서비스가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된다.
‘혜택알리미’서비스의 알림 분야가 확대되고 민간 이용채널도 추가된다. ‘혜택알리미’ 서비스는 개인 상황 변화에 맞춰 공공.행정서비스를 알려준다. 26년도 부터는 농협은행, 삼성카드도 추가된다.
배현의 인턴기자 baehyeonu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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