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올 한 해를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리는 해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1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장 성과가 보이지 않는 개혁 과정도 피하지 않겠다”며 ‘6대(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구조개혁’ 추진 의지도 분명히 했다. 올해 ‘대전환’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장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지금까지 일궈낸 압축 성장 방식과는 다른 다섯 가지의 성장 공식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이 잦아들었지만 “이제 겨우 출발선에 섰을 뿐”이라며 올해 실질적 성장을 이뤄낼 과감하고 광범위한 정책 추진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대도약을 통해 얻은 성장의 과실이 전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원칙도 밝혔다.
◇“혁신가에게 무한한 기회”
이 대통령은 병오년 첫날 청와대에서 발표한 A4 용지 9장 분량의 신년사에서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익숙한 옛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대전환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성장’(41회)을 가장 많이 언급했다. 그다음으로 국민(35회), 전환(대전환 포함 16회), 경제(13회), 기업(12회) 등을 많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인 도약과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균형발전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대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가 균형발전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제주·강원·전북)’ 구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1극 체제’에서 ‘5극3특 체제’로의 대전환은 지방에 대한 시혜나 배려가 아니라 재도약을 이끌 필수 전략”이라고 했다. 이어 “서울은 경제 수도로, 중부권은 행정 수도로, 남부권은 해양 수도로 대한민국 국토를 다극 체제로 더욱 넓게 쓰겠다”고 했다.
◇“스타트업·中企 전성시대 열겠다”
이 대통령은 두 번째 전략으로는 ‘모두의 성장’을 제시했다. 대기업 중심 경제·산업 구조에서 벗어나 중소·벤처 생태계를 육성하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시대부터 에너지 대전환까지, 기존 질서가 흔들리는 지금이 창조적 파괴를 이끌 혁신가들에게는 무한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청년 기업인과 창업가들이 마음껏 혁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실패가 오히려 성공의 자산이 돼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 어떤 아이디어도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스타트업·벤처기업 열풍 시대, 중소기업 전성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안전이 기본인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도 대도약의 방법으로 제시했다. 기존의 성장 공식은 ‘생명을 경시하고 위험을 당연시하는 성장’과 ‘상품만 앞세우는 성장’으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K컬처가 한때의 유행에 머무르지 않도록 대중문화의 뿌리가 되는 기초예술을 비롯해 문화 생태계 전반을 풍성하게 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으로 대전환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굳건한 평화는 성장의 다른 말이고, 튼튼한 안보가 번영의 동력”이라며 “적대로 인한 비용과 위험을 평화가 뒷받침하는 성장으로 바꾼다면 코리아 리스크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확고히 해 협력을 통한 공동 번영의 모델을 세계의 모범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성장 과실은 모두가 공유”
이 대통령은 “대도약을 통한 성장의 과실은 특정 소수가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만 부강하고 국민은 가난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성장하는 만큼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성장하는 대도약을 이뤄내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산업화 시대의 성공 방식이 짧은 시간 세계 경제강국으로 성장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방식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원이 부족했던 대한민국은 특정 지역, 특정 기업, 특정 계층에 집중하며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빛나는 성취를 달성했다”며 “그러나 이제 이런 성공 전략의 한계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성공의 공식’이 ‘성공의 함정’이 됐다”며 “불평등과 격차가 성장을 가로막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악순환 속에서 자원의 집중과 기회의 편중은 이제 성장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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