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 2년새 102만명 폭증

올해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최대 778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77만 명 늘어날 전망이다. 수급자 증가폭은 2025년(25만 명)의 세 배를 웃도는 사상 최대 수준이다. 2년 새 늘어난 수급자가 102만 명에 달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각각 8.3% 증가한 수치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한다. 제도를 도입한 2014년에 비해 노년층의 경제 여건이 개선됐지만 기준은 12년째 그대로여서 평균적인 가구보다 소득이 많은 노인까지 기초연금을 받는 구조가 굳어졌다.

전액 세금으로 충당하는 기초연금 예산도 2014년 5조원 수준에서 올해 23조원으로 다섯 배 가까이 불어난다. 1300조원을 넘어선 나랏빚 증가 속도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초연금의 보편적 지급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정민/정영효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