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의회가 지난달 30일 소득세 감세와 국방 예산 증액 등으로 올해 예산에 220억유로(약 37조원)를 추가하는 안을 의결했다. 주목되는 것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목표가 2.8%로 제시됐다는 점이다. 지난해 예상치인 3.0% 수준보다 낮은 수치로, 유럽연합(EU)의 요구인 3% 이하 기준을 충족한다. 이 비율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2020년 9.4%까지 치솟은 뒤 2021년 8.9%, 2022년 8.1%, 2023년 7.2%, 2024년 3.4% 등으로 하락 추세를 보였다. 2022년 10월 취임한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복지 축소 등 과감한 재정 개혁을 추진한 결과로 평가된다.
대표적인 것이 에너지 효율 개선 비용의 최대 110%를 세액공제해주는 ‘슈퍼보너스 제도’의 단계적 폐지다. 또한 저소득층 보조금도 선별적 지원으로 개편했다. 여기에 경기 회복으로 지난 4년간 2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세수까지 증가했다. 지난해 무디스, 피치 등 평가사들이 이탈리아의 신용등급을 잇달아 상향한 이유다. 이 덕분에 지난달 이탈리아와 독일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 차이는 0.5%포인트 이내로 좁혀졌다. 이탈리아 국채가 독일 국채와 대등한 평가를 받는 수준에 도달했다.
이탈리아의 성공적인 재정 개혁은 멜로니 정부가 상·하원 과반을 확보한 정치적 안정 덕분에 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재명 정부가 확장 재정을 추구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올해 예산은 작년보다 8.1% 증가한 728조원으로 책정됐는데, 이 같은 추세라면 2029년 말 국가채무가 GDP의 5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회복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재정의 역할은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가 희생돼서는 곤란하다. ‘유럽의 병자’로 불렸던 이탈리아가 재정 개혁을 통해 급부상한 반면 복지 확대에 주력한 프랑스는 구제금융이 거론될 정도의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와 국회는 유럽 국가들의 부침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과도한 확장 재정을 경계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에너지 효율 개선 비용의 최대 110%를 세액공제해주는 ‘슈퍼보너스 제도’의 단계적 폐지다. 또한 저소득층 보조금도 선별적 지원으로 개편했다. 여기에 경기 회복으로 지난 4년간 2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세수까지 증가했다. 지난해 무디스, 피치 등 평가사들이 이탈리아의 신용등급을 잇달아 상향한 이유다. 이 덕분에 지난달 이탈리아와 독일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 차이는 0.5%포인트 이내로 좁혀졌다. 이탈리아 국채가 독일 국채와 대등한 평가를 받는 수준에 도달했다.
이탈리아의 성공적인 재정 개혁은 멜로니 정부가 상·하원 과반을 확보한 정치적 안정 덕분에 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재명 정부가 확장 재정을 추구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올해 예산은 작년보다 8.1% 증가한 728조원으로 책정됐는데, 이 같은 추세라면 2029년 말 국가채무가 GDP의 5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회복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재정의 역할은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가 희생돼서는 곤란하다. ‘유럽의 병자’로 불렸던 이탈리아가 재정 개혁을 통해 급부상한 반면 복지 확대에 주력한 프랑스는 구제금융이 거론될 정도의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와 국회는 유럽 국가들의 부침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과도한 확장 재정을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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