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택 공급 전담 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을 연다고 2일 밝혔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통해 이재명 정부 주거안정 정책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는다.
본부는 21년째 임시조직(별도조직)으로 운영돼 온 국장급 조직인 공공주택추진단을 중심으로, △택지 개발(공공주택추진단) △민간 정비사업(주택정책관)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도정비기획단) 등 국토부 내 분산된 주택공급 기능을 하나로 모아 만든 실장급 주택공급 전담 조직이다.
공급 주체(공공·민간)와 공급 유형(택지·도심공급·정비)을 아울러 공급 정책의 기획·실행·관리 등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지휘부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착공하는 9·7 공급 대책 이행 등 정부의 주택 공급 패러다임을 계획에서 실행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본부는 공공 부문 공급을 주도하는 주택공급정책관(6과)과 민간 부문 공급을 관리·지원하는 주택정비정책관(3과) 등 2정책관 9과 체제로 운영된다. 주택공급정책관 소속 6개 과는 택지 조성과 도심권 공급을 전담한다.
이중 △주택공급정책과 △공공택지기획과 △공공택지관리과 △공공택지지원과 등은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공급과 유휴부지 발굴 및 관리를 담당한다. △도심주택정책과 △도심주택지원과는 노후청사 복합개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도심권 공급 사업을 전담한다.
주택정비정책관 소속 3개 과는 기존 도심과 노후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민간 주도 공급 업무를 전담한다. 주택정비정책과는 정비사업 지원과 제도 개선을 △신도시정비기획과 △신도시정비지원과는 1기 신도시 정비와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모델 확산 등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을 단기적 대응 과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로 격상하고, 이를 뒷받침할 강력한 추진 체계를 완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윤덕 국토장관과 김영국 초대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주택 공급의 주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인천도시공사(iH) 등 4개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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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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