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미국이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독소 조항 제거를 위한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 그는 “새해 벽두부터 대한민국 국격과 국익을 훼손하는 외교 대참사가 벌어졌다”며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 국무부가 중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세협상으로 불거졌던 한미 간 통상 마찰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매우 심각한 경고 신호”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반인권 폭거와 한미 외교 갈등의 주범으로 떠올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 시행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 지금이라도 위헌적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원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지난달 31일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으로 한국 정부가 개정안을 승인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미 국무부의 공식 우려와 관련해 “미국 측에 우리의 입장을 잘 알려가겠다”며 “해당 법안을 두고 한미 간 의견 교환이 있었고, 제가 알기로 (법안에 미 측의 의견이) 반영된 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후에 문제 제기할 수도 있지만, 그런 대화의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대화 과정을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고, 우리의 입장을 잘 설명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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