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400만명 건보료 뛴다…중간선거 쟁점 급부상

미국의 건강보험 보조금 혜택이 작년 말 종료돼 미국인 수천만 명의 보험료 부담이 새해부터 급등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정치권에선 건강보험 보조금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건강보험개혁법(ACA) 보조금은 1일 0시(현지시간)부터 종료됐다. AP통신은 이날 비영리 의료 연구기관 카이저가족재단(KFF) 자료를 인용해 “ACA 가입자 2400만 명 이상의 평균 보험료가 올해 26%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올해 연간 보험료 납부액도 평균 114%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ACA는 직장 보험이 없고,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나 메디케어(고령자·장애인 의료보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위한 민간보험 지원 제도다.

이번에 종료된 보조금은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당시 집권 민주당은 만료 시점을 2025년 말까지 연장했다. 보조금 적용 기간 저소득층 일부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고소득자도 소득의 8.5% 이상을 보험료로 부담하지 않도록 제한했다. 지난해 민주당은 보조금 연장을 거듭 요구했다. 하지만 결국 보조금 만료 시점이 지났다.

미국 하원은 이르면 이달 중 지난해 말 추진한 보조금 3년 연장 법안을 표결에 부친다.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은 “(공화당 의원 네 명이 돌아서면서) 해당 법안은 공화당 220석, 민주당 213석인 하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상원(공화당 53석, 민주당 및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47석)에선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30일까지 작년 미국 의회가 합의한 임시예산안에 대한 후속 법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재개될 수도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예산안 통과를 건강보험 보조금 지급과 연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