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된 2일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는 종일 한산했다. 지난해 말까지 생활폐기물 반입이 시작되는 오전 8시를 앞두고 약 20~30대의 쓰레기 차량이 긴 줄을 늘어섰으나 새해 첫 출근일인 이날엔 대기 차량을 단 한 대도 찾아볼 수 없었다.
쓰레기 더미를 평평하게 다지는 불도저 역시 평소엔 10여 대가 배치돼 가동됐으나 이날엔 한두 대 정도였다. 인천시 관계자는 “소각 후 매립이 법제화되면서 기존 하루 2000여t이던 매립량의 87%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경기는 쓰레기 소각 ‘비상’
인천시 등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에는 지난해까지 연간 경기 23만t, 서울 20만t, 인천 7만t 등 약 50만t의 생활폐기물이 직매립됐다. 생활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되는 쓰레기로, 음식물 쓰레기는 제외한다. 작년까지는 반드시 소각장을 거치지 않아도 직매립이 가능했지만 개정 폐기물관리법이 시행된 올해부터는 소각 후 남은 재만 땅에 묻을 수 있다.문제는 공공 소각장의 처리 용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서울에는 강남·마포·노원·양천 등 네 곳에서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운영 중이다. 이들 소각장도 대부분 노후화돼 처리 능력이 떨어진다.
시설별 설계용량은 양천 400t, 노원 800t, 강남 900t, 마포 750t으로 총 2850t이지만, 실제 처리량은 각각 336t, 543t, 788t, 574t 등 2241t(약 78.6%)에 그친다. 양천과 노원 소각장은 1990년대 후반 준공돼 30년을 바라보고 있고, 강남과 마포 역시 20년을 넘겼다. 소각장은 통상 20년이 지나면 대규모 보수 및 증설이 필요하고, 30년이 넘으면 전면 재건축 수준의 개선이 요구된다.
◇쓰레기봉투값 9년 만에 인상되나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단기적으로 민간 소각장에 위탁하는 것 외에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실제 서울 25개 자치구 중 21개 구(84%)가 민간 소각·재활용 업체와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 강남·송파·성동·영등포·중구 등은 경기는 물론 충북·충남 지역 민간 소각업체 및 재활용업체와 1~3년 단위 중장기 계약을 맺기도 했다.도봉·노원·서대문·양천구 등도 예상 물량과 예산을 재산정하며 민간 계약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평상시에는 공공 소각장을 활용하되 물량이 넘칠 경우 민간으로 돌리겠다는 구상이지만 이렇게 되면 비용 증가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민간 소각장 처리 단가가 공공 소각장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공공 소각장 처리 비용은 t당 평균 13만1000원인 데 비해 민간 소각장은 평균 18만1000원으로 약 38% 비싸다. 이 때문에 은평구는 올해 관련 예산을 67억1000만원으로 전년(48억9200만원) 대비 37% 증액했다.
그럼에도 국비 지원은 사실상 끊겼다. 서울시는 2026년도 국고보조금으로 52억4000만원을 신청했지만 정부 사전 심의 과정에서 5억원으로 줄어든 뒤 국회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다.
이런 상황에서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소각 단가 상승과 민간 위탁 확대, 매립지 반출 비용 증가로 쓰레기 처리비가 불어나고 있어서다. 종량제 봉투는 1995년 제도 도입 이후 가격이 유지되다가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 인상된 뒤 9년째 동결된 상태다. 20L 봉투는 2014년 평균 340원에서 2015년 440원, 2017년 490원으로 오른 이후 현재까지 같은 가격이 적용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활용 쓰레기 분리를 강화하는 등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용훈/인천=강준완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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