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초연금 수급자 가파른 증가세, 기준 강화 시급하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올해 77만 명 증가할 것이라는 소식이다. 지난해(25만 명)의 세 배를 웃도는 사상 최대 증가폭이다. 그제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으로 결정했다. 전년 대비 각각 8.3% 증가한 수치로, 사실상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완화한 셈이다.

2014년 도입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한다. 노년층의 소득 수준은 꾸준히 개선됐지만, 지급 기준인 ‘하위 70%’는 여전히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소득이 적지 않은 노인까지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이유다. 국민 가구소득 중간값(기준 중위소득) 대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비율은 2014년 56%에서 올해 93%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올해 기초연금 수령자는 779만 명에 달하고, 내년에는 800만 명을 넘길 전망이다. 기초연금 지급액도 2014년 20만원에서 올해 34만9360원으로 증가했고, 내년부터 40만원으로 인상된다. 대선 때마다 기초연금 인상이 단골 공약으로 제시된 결과다. 재정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기초연금 예산은 약 21조8000억원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 등 3대 연구개발(R&D) 예산의 여섯 배에 달한다. 이 예산은 2050년 53조원에 이를 전망인데, 현역 세대가 고스란히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15~65세 생산가능인구 한 명당 기초연금 부담액은 지난해 74만원에서 2050년 188만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와 국회는 소득 기준 강화, 수급 연령 상향 등 기초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급 기준을 중위소득의 100%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 경우 2050년 재정 지출을 18조원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였다면 지난해 기초연금 재정 투입액을 6조8000억원 줄였을 것이란 추산도 있다. 일부 복수국적자 등 부적격자의 수급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20% 적게 지급하는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방침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