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경직된 규제 풀어 성장에 모든 초점 맞춰야"

“올해는 모든 경제 정책의 초점을 성장에 맞춰야 한다. 경직된 시장을 유연하고 신축적인 시장으로 만들어 달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2026 경제계 신년인사회’ 개회사에서 “대한민국 성장률은 1996년 이후 5년마다 1.2%포인트씩 떨어져 이젠 마이너스 성장을 걱정하는 처지가 됐다”며 “2026년은 저성장이 고착화할지, 새로운 성장의 원년이 될지 가르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성장하는 기업,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이날 열린 신년회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여야 4당 대표와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등 경제계 인사 500여 명이 함께했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경제인과 정부·정치권 주요 인사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업인들은 이 자리에서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상황을 “미국의 관세 폭탄과 중국의 ‘테크 굴기’, 고환율 고착화 등이 얽힌 퍼펙트 스톰”으로 규정하고 “2026년을 규제 완화를 통한 새로운 성장의 원년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정부와 정치권이 ‘성장’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기업의 활력을 북돋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얘기다.

최 회장은 “우리 기업들이 성장의 원천인 인공지능(AI) 파도에 올라타려면 기업이 커지는 과정에서 늘어나기만 하는 규제부터 걷어내야 한다”며 “(지방 균형 발전 문제도) 지역 발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인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최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북 새만금 이전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최 회장이 에둘러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기업들이 적기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혁신 성장을 통해 시장의 활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기업들의 성과가 전 국민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고 규제를 개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계 "혁신 통해 K인더스트리 시대 열자"
증시 활황에도 축배 대신 위기감…수출·혁신이 마중물 역할 기대

코스피지수가 사상 최고치(4309.63)를 새로 쓴 날이었지만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한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서 만난 기업인들의 표정은 밝지만은 않았다.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의 선전 기대가 반영된 결과일 뿐 저성장과 고환율, 글로벌 관세전쟁 등 한국 경제를 괴롭히는 ‘복합 위기’는 여전하다는 이유에서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개회사에서 “2026년 한국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걱정해야 하는 시기”라며 “자본과 인재가 빠져나가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울 리소스(자원)를 모으기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행사에 참석한 기업인들이 내놓은 현실적인 대안은 규제 완화를 통한 성장이었다. “인공지능(AI) 붐이 부른 경제 대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선 낡은 규제는 버리고 민간 역동성을 살릴 수 있도록 성장에 모든 초점을 맞춘 정책을 펴야 한다”(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는 것이다.

◇올해 “한국 경제 재도약 원년”

신년 인사회에서 참석자들은 올해를 한국 경제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행사엔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여야 4당 대표가 참석했다. 경제인 중에선 경제 5단체장(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류진 한경협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이 함께했다.

최 회장은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해 모든 이야기의 초점을 성장에 두자고 제안했다. 그는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모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졌으면 좋겠다”며 “익숙한 과거 방식보단 낯설지만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AI발(發) 대전환’에 국내 기업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주문도 나왔다. 최 회장은 “과거에 묶여 있는 일부 법제도와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기업은 성장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류진 회장은 혁신을 통해 K인더스트리 시대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는 “AI 등 신성장 분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경제 질서의 근본을 바꿔야 한다”며 “정부와 힘을 합쳐 미래 전략 로드맵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장 기업에 지원 더 해달라”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늘어나는 다양한 규제도 혁파해달라고 했다. 최 회장은 “스타트업이 대기업이 되도록 성장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가 만들어지는 방식 대신 성장 기업에 지원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법을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혁신적인 성장을 하는 기업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윤진식 무역협회 회장은 “작년 글로벌 통상 환경이 극도로 어려웠는데도 한국 수출은 사상 최초로 7000억달러를 넘어섰다”며 “새해엔 지난해의 수출 성과가 마중물이 돼 우리 경제가 더 큰 도약을 이뤄내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지방 선거를 앞두고 이슈화하고 있는 지역 균형 발전 문제도 참석자 사이에 얘기가 나왔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해 기업을 동원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인 안호영 민주당 의원이 경기 용인에 짓고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북 새만금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게 대표적이다.

최 회장은 이에 대해 “지역 발전도 (기업이) 성장할 유인체계를 만들어야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SK하이닉스는 600조원을 투자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단지를 짓고 있다. SK는 산단 조성 공정률이 70.6%에 달해 새만금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김우섭/김진원/황정수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