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중국 관영매체 CCTV와의 인터뷰에서 “한·중 수교 당시 대한민국 정부와 중국 정부 간에 합의된 내용은 한·중 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기준으로,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1992년 수교 당시 한국은 성명에서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으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중국 측 입장을 존중한다”고 했다.왕이 외교부 장관은 최근 조현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반드시 지키는 것을 포함해 국제 정의를 수호할 것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 대통령을 만나 대만 문제에 대한 지지 입장 표명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논리가 있었지만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전략적 자율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4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양국 기업 참석 비즈니스포럼서 제조·소비·서비스 협력 확대 모색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은 이날 오후 열린다. 지난해 11월 경주 정상회담 이후 2개월 만이다. 위 실장은 양국 정상이 2개월 만에 상대국을 국빈 방문하는 건 “전례 없는 일”이라고 했다. 한·중 관계가 우호 협력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정상회담 후 국빈 만찬도 함께한다. 양국 정부는 정상회담 결과물로 10여 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6일에는 중국 권력 서열 2~3위인 리 총리, 자오 상무위원장과 각각 만난다. 방중 기간 시 주석을 포함해 서열 1~3위 인사를 모두 만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상하이로 이동해 천지닝 상하이 당서기와도 만찬을 한다. 천 당서기는 유력한 중국 차기 지도자로 꼽히는 인물이다. 방중 마지막 날인 7일에는 상하이 임시정부청사를 방문하고 한·중 벤처·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한 뒤 귀국한다.
중국 측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정부에 진전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대통령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정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과의 안보 측면에서 협력을 피할 수가 없다. 군사동맹 관계이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그렇다고 대립적으로 가거나 충돌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을 거론하며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역할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한·미동맹 중요성과 함께 중국과의 우호 협력 관계를 언급하면서 균형을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 대해 “직접 만나보면서 ‘든든한 이웃이다’ ‘함께할 수 있는 정말 도움 되는 이웃이 될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위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해 구조물, 한한령,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이 정상회담 의제에 오를 것이라고 소개했다.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가 진행 중이고, 진전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한한령과 관련해서는 정상 간 논의가 오가기는 하겠지만, 전면 복원 가능성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시 주석에게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건설적 역할’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했고,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둘러싼 중국 측 오해가 없도록 설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재영/김형규 기자/베이징=김은정 특파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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