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와 국내 투자 정체 등 구조적 요인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리는 것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4일 발표한 '2026년 국내 트렌드-성장 위기 극복 노력과 변화에 대한 도전' 보고서에서 현재 대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잠재성장률 3% 또는 3%대 성장률 회복은 중·단기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한국 경제가 팬데믹 이후인 2021년 4.6% 성장한 것을 마지막으로 연간 3%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으며, 2026∼2030년에도 평균 성장률은 2% 수준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성장 둔화의 원인으로는 미중 무역 갈등 등 대외 불확실성뿐 아니라 국내 투자 부진, 노동 인구 감소,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미흡 등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21년 73.4%에서 2030년 66.6%, 2050년에는 51.9%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를 보완할 노동생산성 증가율 역시 전 산업 기준 시간당 2013∼2017년 2.8%에서 2018∼2023년 2.5%로 낮아졌다.
국내 투자 여건도 녹록지 않다. 국내 고정투자 대비 해외 투자 비중은 2016∼2019년 연평균 6.5%에서 2021∼2024년 9.1%로 확대됐고, 향후에도 연간 2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예정돼 있어 국내 투자 확대에는 제약이 따를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3%대 성장 경로 복귀는 단기간에 달성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닌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되 시기별로 단계적인 펀더멘털 강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연구원은 자산 가격 상승이 소비 회복에 일부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주가와 주택 가격 상승률이 각각 1%포인트 오를 경우 민간 소비 증가율은 최대 0.09%포인트, 0.36%포인트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추정이다. 자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내수 확대 여지는 있다는 평가다.
반면 자영업 부문에서는 구조적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자영업자 비율은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졌고, 폐업 사업자는 100만명을 넘어섰다. 연구원은 낮은 소득 수준과 자금 사정 악화로 자영업자 감소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경쟁력을 갖춘 사업체 중심으로 시장 재편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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