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 성장 당분간 불가능"…반전 해법은 투자확대 올인뿐

현대경제연구원이 우리 경제가 3%대 성장률을 회복하는 것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어제 내놓았다. 2021년(4.6%) 이후 단 한 번도 3% 성장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2026~2030년 역시 연평균 2.0%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초부터 기회와 과실을 함께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외치고 있지만 성장의 토양 자체가 메말라가고 있다는 냉철한 진단이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머무른 배경엔 국내 투자 정체, 노동인구 감소, 미래 성장동력 확보 미흡 등 내부 구조적 요인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연구원은 국내 고정투자 대비 해외 투자 비중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2016~2019년) 연평균 6.5%에서 최근 9.1%로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향후 10년간 연간 2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까지 약속한 마당이어서 국내 투자 여력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뿐 아니라 이를 보완할 노동생산성 증가율 역시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본, 노동 감소와 함께 국내 산업 공동화까지 진행되면서 우리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울 기초체력마저 고갈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열린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서 기업인들이 한목소리로 “경직된 규제를 풀어 성장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절규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AI) 대전환기에 선제적 투자를 하려고 해도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늘어나는 낡은 규제와 경직된 노동 제도가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 경제 논리를 무시하고 이미 착공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선심성 발언이 나오는 것은 투자 의욕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다.

올해를 저성장 고착화가 아니라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려면 정부·정치권은 물론 노사가 머리를 맞대 국내 투자 확대를 위해 ‘올인’해야 한다. 우선 정부는 규제 혁파를 통해 기업이 국내에 투자할 유인 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노동계 역시 투자를 쫓아내는 경직된 투쟁 대신 고용, 임금 체계 등에서 유연성을 높이는 쪽으로 변화해야 한다. 규제 완화로 국내 투자를 확대하고 산업 공동화를 막는 것이 한국 경제가 성장률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