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앞으로 불법조업을 일삼는 중국 어선을 퇴거 대신 나포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주문한데 따른 것이다.
김성범 해수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중국 불법어선에 대해서는 “대응방식을 퇴거에서 나포로 전환하고, 경제적 제재조치 등을 강화해 해양 주권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서해·제주권에 광역 경비구역을 신설할 계획”이리고 밝힌 상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해수부와 해양경찰청의 업무보고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지적하면서 “한국 해역에 들어와서 불법 조업을 하면 잡혀서 돈도 엄청나게 뺏기게 된다는 걸 확실하게 인지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선별적으로 단속하면 ‘재수없으면 잡히고, 안 잡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계속 할 것”이라고도 발언했다. 조만간 있을 양국간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차관은 신년사에서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겟다”면서 부산~로테르담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더해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까지 아우르는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겠다고도 언급했다. HMM의 부산 이전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차관은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다양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고, 완전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도 본격적으로 개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액화천연가스(LNG), 메탄올 같은 치니환경 연료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벙커링 시설을 조성하고, 광양항에 시범항만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수산업과 관련해선 ‘어업 구조개선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수산자원에 비해 과도한 어선세력은 집중적으로 감척하고, 오래된 어선은 대형화·현대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연안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별 해양관광거점을 조성하고, 해상풍력 확산을 위해 기후에너지부와 1단계 예비지구를 지정·발표하겠도, 어업인과 수산업협동조합이 참여하는 이익공유 모델을 개발하겠다고도 말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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