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강북 균형발전 공약으로 "최소 3조원을 투자해 강북의 대약진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말뿐인 균형발전을 끝내고, 돈과 실행으로 증명하겠다"는 포부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남에 갇힌 돈을 '강북 대약진'의 심장에 수혈하겠다"며 '공공기여금 교차 투자제도'와 '1조 시민 펀드'를 축으로 한 '3조원 강북 대약진 플랜'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서울시가 외친 균형발전은 말뿐이었다"며 "실제로는 강남에 더 많은 공공 인프라와 투자가 집중돼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미 인프라가 넘쳐나는 지역과 이동·주거·돌봄조차 버거운 지역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골고루'라는 말은 사실상 아무것도 바꾸지 않겠다는 기만"이라며 "더 이상 점잖은 행정 조치만으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없고, 이제는 돈의 물길을 강제로 돌릴 강력한 해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먼저 '공공기여금 교차 투자제도'와 관련해 현대차 GBC, 잠실 MICE 등 대규모 개발로 강남에서 발생하는 수조 원대 공공기여금은 서울시민 모두의 몫임에도, 현재는 강남 지하공간과 교통시설 확충 등 다시 강남 개발에 재투자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박 의원은 "이미 확정된 강남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나오는 공공기여금은 한 푼도 강남에 쓰지 않고 전액 강북에만 투자하는 교차 투자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이는 특혜가 아니라 서울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북 대약진 1조 시민 펀드' 조성에 대해선 "관료들이 책상머리에서 만든 펀드로는 강북을 살릴 수 없다"며 "서울시가 확실한 앵커 투자를 먼저 집어넣고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1조원 규모의 시민 펀드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이 펀드를 통해 강북의 AI·바이오·문화(ABC) 산업 거점에 집중 투자하고, 발생한 이익은 강북의 미래에 투자한 시민에게 돌아가도록 설계하겠다"며 "강북이 '기회의 땅'임을 시장과 시민의 힘으로 증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미 제시한 '균형발전 특별회계 1조 원 시대' 구상에 이번 공공기여금 교차 투자와 1조 시민 펀드가 더해지면 "총 3조원 이상 재원이 강북으로 쏟아지는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강남이 한 걸음 갈 때 강북이 한 걸음만 가면 영원히 뒤를 쫓을 수밖에 없다"며 "격차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강북이 열 걸음, 백 걸음을 한 번에 내달리는 대약진뿐"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3조원 이상의 집중 투자는 강북 대약진을 위한 꺼지지 않는 엔진이 될 것"이라며 "말뿐인 균형이 아니라 돈과 실행으로 증명하는 균형발전, 강남에 갇힌 돈을 강북으로 돌리는 투자 혁명을 망설이지 않겠다"고 역설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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