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현 경기교육 행정과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경기도교육청 정책 전반이 교육 현장과 단절돼 있으며, 국가 교육정책 역시 퇴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전 장관은 아직 경기도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오는 17일 출판기념회 이후 출마 여부를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치권과 교육계에서는 경기교육감 출마를 사실상 결정한 인물로 거론되고 있다.
유 전 장관은 "교육정책은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구현돼야 하지만 지금은 일방통행식 행정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제19·20대 국회의원과 문재인 정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지낸 그는 "교육부 장관 재임 시절부터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핵심 과제로 삼아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고자 했다"고 밝혔다.
유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4년여 동안 교육과정 개편과 고교학점제, 미래역량 중심 교육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지난 3년간 이 흐름이 사실상 붕괴됐다"며 "교육정책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퇴행이라는 표현 외에는 달리 설명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유 전 장관은 "고교학점제는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닌 입시 경쟁 중심 교육을 넘어서는 패러다임 전환이었다"며 "대입제도 개편과 연계해 준비했지만, 현 정부 들어 논의와 지원이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경기교육 행정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유 전 장관은 "경기교육청의 주요 정책을 보면 현장과의 소통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홍보 영상과 발표 중심의 정책 추진은 교육 현장의 현실과 괴리가 크다"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특히 "교육은 행정 편의가 아닌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삶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불통 구조 속에서는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 전 장관은 "경기도는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이라며 "경기교육이 바로 서지 않으면 국가 교육도 바로 설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AI 디지털 전환과 기후위기 등 거대한 변화 속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질문이 교육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입제도와 관련해서는 "4지 선다형 중심의 평가 방식은 이미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암기식 지식이 아니라 사고력과 소통 능력, 창의성을 기르는 방향으로 교육과 평가가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입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사회적 공감과 충분한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적 진영 논리에 대해서는 거리를 뒀다. 유 전 장관은 "교육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며 "극단적 정치 대립을 교육까지 끌어들이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윤석열 정부의 지난 3년은 교육이 후퇴한 시간이었다"며 "이제는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인 경기도 교육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정진욱 기자 croc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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