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양국 정부 간 14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국이 호혜적인 경제 협력 분야를 찾자는 데 뜻을 같이한 것이다.
산업통상부와 중국 상무부는 비정기적으로 열리던 장관 회의를 정례화하는 ‘상무 협력 대화’를 마련하기로 했다. 양국의 경제, 통상 협력 의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정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양국이 공급망 이슈를 비롯해 다양한 통상 문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양국 산업단지 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산업·공급망 협력을 공고히 하는 ‘산업단지 협력 강화’ MOU도 맺었다. 이에 따라 중국 상무부는 이번 MOU를 계기로 연내 투자조사단을 새만금에 파견하기로 약속했다. 산업부는 “중국의 새만금 투자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새만금 투자조사단 방한과 연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급망 안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양국이 ‘글로벌 사우스(신흥·개발도상국)’를 비롯해 제3국 시장에 공동 진출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유망 스타트업을 함께 발굴하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중소기업과 혁신 분야 협력’ MOU를 체결했다. 청와대는 “한국 스타트업 분야에서 ‘다자주의적 협력’ 선도 의지를 공고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벤처캐피털(VC)의 양국 투자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토교통부와 중국 교통운수부는 육상교통, 도로, 철도, 미래 모빌리티 등 분야 관련 협력을 하기 위한 국장급 협의체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환경 분야에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중국 생태환경부가 ‘환경 및 기후협력에 관한 MOU’를 통해 양국 기관 간 기후 변화, 폐기물·자원순환, 기후환경 산업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기후 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연구자 간 교류를 확대하는 ‘과학기술혁신 협력에 관한 MOU’도 체결됐다.
식품 협력 분야에선 ‘식품 안전 협력’ MOU를 통해 K푸드의 중국 수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장기간 소요되는 복잡한 공장 등록 절차가 간소화돼 K푸드 수출 문턱이 낮아지게 된다. 자연산 수산물 신규 수출 등록 시 위생평가가 제외되는 등 수출 절차도 간편해진다. 관세청은 중국 해관총서와 ‘국경단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호협력 MOU’를 맺었다.
김형규 기자/베이징=한재영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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