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이틀째인 5일 한·중 양국 상무장관이 ‘상설 대화체’를 전격 복원했다. 양국은 새만금 등 산업단지 관련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15년간 단절됐던 고위급 경제 협력의 물꼬를 트는 동시에 미·중 갈등이라는 거대한 파고 속에서 한국이 찾은 대중 관계에 대한 타협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왕 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은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직후 양국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상무(商務) 협력 대화 채널 신설에 관한 양해각서’와 ‘한·중 산업단지 협력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 등 2건에 서명했다.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는 매년 1회 상호 방문해 개최하는 장관급 협의체를 복원하기로 약속했다. 이는 2011년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정례 협의체를 현 시점에 맞게 재설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양국 상무장관은 2002년 장관급 협의체를 구성해 7차 회의까지 가졌지만, 2012년부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본격화하면서 사실상 멈췄다. 2015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사태와 팬데믹, 그리고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로 이어지면서 소통창구는 사실상 사라졌다.
이번 대화채널 복원이 양국의 교역·투자·공급망·제3국 및 다자협력 등 분야에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부 간 소통·협력 채널이 구축되고 정례화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양 부처는 이번 산단 협력 MOU를 통해 호혜적이고 실질적인 투자 협력을 확대해나가기로 약속했다. 양국은 지난 2015년 FTA 타결을 계기로 한국의 새만금과 중국의 장쑤성 옌청(鹽城), 산둥성 옌타이(煙臺), 광둥성 후이저우(惠州) 등 4곳을 지정해 양국 무역·투자 협력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새만금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산업부는 이번에 중국 상무부가 인솔하는 투자조사단이 새만금을 방문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 중국 측의 새만금에 대한 투자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도 양국 산단 간 부품·소재, 녹색 발전, 바이오·제약 등 유망 분야에서 기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상호 무역과 투자 협력 촉진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동 연구 등을 통해 제3국 협력을 포함한 협력 확대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 상무부의 새만금 투자 조사단 방한과 연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급망 안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중국 첨단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 유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례 대화 채널 구축이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위치를 확보하고, 양국간에 벌어질 수 있는 공급망 관련 이슈에서 예측가능성을 높인다고 분석했다. 가령 2021년 요소수 사태처럼 자원 무기화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장관이 즉각 개입할 수 있는 핫라인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 한국이 미국 주도의 공급망 동맹을 유지하는 동시에 중국이라는 거대 생산 기지와의 연결성을 유지하려는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한 결과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새만금에 대한 중국 자본이 유치된다면 한국은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배터리 전구체, 핵심 광물 가공 등 상류 산업의 기술과 설비에 대한 접근권을 마련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이번 MOU를 통해 부품·소재, 바이오, 녹색 발전 등 첨단 분야에서 중국 내수 공급망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김대훈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왕 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은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직후 양국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상무(商務) 협력 대화 채널 신설에 관한 양해각서’와 ‘한·중 산업단지 협력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 등 2건에 서명했다.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는 매년 1회 상호 방문해 개최하는 장관급 협의체를 복원하기로 약속했다. 이는 2011년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정례 협의체를 현 시점에 맞게 재설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양국 상무장관은 2002년 장관급 협의체를 구성해 7차 회의까지 가졌지만, 2012년부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본격화하면서 사실상 멈췄다. 2015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사태와 팬데믹, 그리고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로 이어지면서 소통창구는 사실상 사라졌다.
이번 대화채널 복원이 양국의 교역·투자·공급망·제3국 및 다자협력 등 분야에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부 간 소통·협력 채널이 구축되고 정례화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양 부처는 이번 산단 협력 MOU를 통해 호혜적이고 실질적인 투자 협력을 확대해나가기로 약속했다. 양국은 지난 2015년 FTA 타결을 계기로 한국의 새만금과 중국의 장쑤성 옌청(鹽城), 산둥성 옌타이(煙臺), 광둥성 후이저우(惠州) 등 4곳을 지정해 양국 무역·투자 협력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새만금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산업부는 이번에 중국 상무부가 인솔하는 투자조사단이 새만금을 방문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 중국 측의 새만금에 대한 투자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도 양국 산단 간 부품·소재, 녹색 발전, 바이오·제약 등 유망 분야에서 기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상호 무역과 투자 협력 촉진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동 연구 등을 통해 제3국 협력을 포함한 협력 확대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 상무부의 새만금 투자 조사단 방한과 연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급망 안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중국 첨단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 유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례 대화 채널 구축이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위치를 확보하고, 양국간에 벌어질 수 있는 공급망 관련 이슈에서 예측가능성을 높인다고 분석했다. 가령 2021년 요소수 사태처럼 자원 무기화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장관이 즉각 개입할 수 있는 핫라인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 한국이 미국 주도의 공급망 동맹을 유지하는 동시에 중국이라는 거대 생산 기지와의 연결성을 유지하려는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한 결과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새만금에 대한 중국 자본이 유치된다면 한국은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배터리 전구체, 핵심 광물 가공 등 상류 산업의 기술과 설비에 대한 접근권을 마련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이번 MOU를 통해 부품·소재, 바이오, 녹색 발전 등 첨단 분야에서 중국 내수 공급망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김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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