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시지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한다. 보유세·기초생활보장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만큼, 시세와 비교해 적절하게 책정됐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공시지가 권역별·용도별 균형성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조사는 공시지가의 가격 수준을 점검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실시됐다. 분석 결과는 자치구 담당자와 관할 감정평가사에게 제공돼 조사·산정의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공시지가는 세금이나 정비사업 분담금, 복지 제도 등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부동산을 소유한 시민의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서울시는 조사를 통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와 공시지가 사이의 간극을 좁힐 방침이다.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3개 자치구가 연접해 있는 사당역(2·4호선) 일대가 대표적이다.
‘공시가격 검증지원시스템’을 자체 구축한 서울시는 사전분석(토지 특성 및 변동률), 시장분석(권역·용도별 가격 균형성), 민원 현황(의견 제출 및 이의 신청) 등 분석 결과를 축적·관리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공간정보시스템(GIS) 기반 분석 기능을 지원한다. 인접 필지와의 가격 수준 및 균형성을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작년에는 전문기관 용역으로 ‘자동가치산정모형’(AVM)을 활용한 시장가치 추정 결과를 분석했다. 실거래가 등 현실적인 지표를 반영해 25개 자치구의 법정동과 국가기초구역 단위의 공시지가를 검토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도입에 대비해 자체 검증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0월 30일 전국 9개 시·도와 함께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지자체와 함께 제도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손주형 기자 handb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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