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일부 국방비 1조3000억원이 제때 지급되지 않은 문제를 두고 "얼빠진 정부"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관계 부처 장관 문책을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하물며 다른 예산도 아니고 이 추운 겨울에 벌벌 떨면서 나라를 지키는 우리 군인들 그리고 우리 안보와 관련된 예산"이라며 "사상 초유의 사태에 할 말을 잃게 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그동안 매년 연말이 되면 기획재정부에서 연말 자금 흐름을 면밀히 검토하며 세출과 세입을 맞춰왔으나 작년 말 무려 1조3000억원이라는 예산이 국방부에 배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무리하게 분리하면서 조직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대식 의원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기획재정부와 국방부마저 미지급금 추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무능한 국정운영의 결과로 국가 안보의 최우선 예산인 국방부가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라고 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중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귀국과 동시에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책임 규명부터 지시하고 재정경제부 장관의 책임을 분명히 묻는 것에서부터 (업무가)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국익 외교를 틈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국민의 안보 불안을 자극하는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사안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절차상 지연"이라고 반박했다.
또 "지난 정부부터 누적되어 온 세수 부족과 재정 구조의 한계가 연말 예산 집행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안보를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공포 마케팅'을 멈추고,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방부는 재정 당국에 정상적으로 예산을 신청했지만 일부 예산 지급이 지연되면서 각 군과 방위산업체 등에 지급했어야 할 국방비 1조3000억원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세출 예산 가운데 일부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집행하기 위해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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