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란 종식 위해 용인 반도체 전북 이전하자"는 지역 국회의원 수준

삼성전자가 경기 용인에 조성 중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전북으로 이전하자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그렇게 해야만 계엄 사태를 종식할 수 있다는 엉뚱한 논리를 댔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소셜미디어에서 “윤석열 내란을 끝내는 길은 용인 반도체 삼성전자의 전북 이전”이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내란은 전북의 미래를 파괴한 폭거”라며 “수도권 이기주의에 맞서 싸워 삼성전자 이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전북 완주·진안·무주가 지역구로, 전북지사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표심을 얻겠다는 의도로 보이지만, 황당하기 짝이 없는 주장이다. 삼성전자만 거론한 것은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이미 지난해 2월 착공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북 지역구 의원과 주민들도 국회 앞에서 용인 국가산단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으며, 새만금 이전을 위한 서명 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멍석을 깔아준 것은 정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K반도체는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길을 돌려야 한다”고 하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같은 달 26일 “용인 삼성·하이닉스가 전기가 많은 쪽으로 옮겨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이라고 언급해 파장을 일으켰다. 하지만 송전·변전소 등 전력 인프라는 물론이고 인력과 용수 확보 측면에서도 용인이 전북보다 압도적인 경쟁 우위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산업적 측면에서 입지 경쟁이 안 되자 지역 정치인이 무리하게 ‘내란 프레임’을 끌어들인 것이다.

총 100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는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프로젝트다. 특히 2023년 계획이 확정된 삼성전자의 용인 시스템반도체 산단은 각종 규제 등에 발목이 잡혀 최근에야 토지 보상 절차를 시작했다. 만약 이를 백지화하고 재추진한다면 속도가 생명인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정치적 논리로 국가 백년대계를 흔드는 것은 경제적 자살 행위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