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 종교단체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할 검찰과 경찰의 대규모 합동수사본부가 6일 구성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합수본 검토를 주문한 지 1주일 만이다. 합수본 수사 대상에는 경찰이 그동안 수사한 통일교뿐만 아니라 신천지 관련 의혹도 포함됐다.
대검찰청은 이날 검찰과 경찰이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기존에 해온 사건 수사, 영장 신청, 송치를 맡고 검찰은 송치사건의 수사, 기소, 영장 심사, 법리 검토를 담당하는 구조다. 대검은 “정교유착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검경이 협력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47명 규모 합수본을 이끌 본부장에는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이 임명됐다. 검찰 내 엘리트 코스를 두루 거친 김 지검장은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에서 요직인 검찰과장을 거쳤고, 이후 반부패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4차장을 맡아 이른바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 팀장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 때 고검 검사로 좌천됐다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서울남부지검장에 임명됐다.
검찰과 경찰은 공공·반부패 분야 우수 자원을 대거 합수본에 선발했다. 1부본부장에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장과 광주지검 공공수사부장을 거친 ‘공안통’ 임삼빈 대검 공공수사기획관(차장검사급)이 임명됐다. 2본부장은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과 디지털포렌식센터장을 지낸 함영욱 전북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이 맡는다.
합수본은 검찰에서 김 지검장을 포함해 25명(검사 10명, 수사관 15명)이 파견됐다. 경찰에선 함 경무관을 비롯해 총경인 임지환 용인서부서장과 박창환 경찰청 중수과장 등 통일교 의혹 특별전담수사팀 인력이 포함된 22명이 합류한다. 검찰과 경찰은 각각 기존 업무 공간에서 수사하다가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사무실이 꾸려지면 옮겨갈 예정이다.
합수본은 광범위한 수사를 예고했다. 2022년 국민의힘 경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정치권에서 제기된 신천지도 합수본 수사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대검은 “통일교와 신천지 등 종교단체의 정관계 인사 금품 제공과 정당 가입을 통한 선거 개입 등 정교유착 의혹 일체를 대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합수본은 통일교 금품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정치권 인사들의 금품 수수 여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담수사팀에서 상당한 수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통일교 특검과 2차 종합특검 관련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6일 원내대책회의 후 “8일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당에서 공식적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시온/류병화 기자 ushire908@hankyung.com
◇대검 “민주주의 위협 중대 사안”
대검찰청은 이날 검찰과 경찰이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기존에 해온 사건 수사, 영장 신청, 송치를 맡고 검찰은 송치사건의 수사, 기소, 영장 심사, 법리 검토를 담당하는 구조다. 대검은 “정교유착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검경이 협력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47명 규모 합수본을 이끌 본부장에는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이 임명됐다. 검찰 내 엘리트 코스를 두루 거친 김 지검장은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에서 요직인 검찰과장을 거쳤고, 이후 반부패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4차장을 맡아 이른바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 팀장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 때 고검 검사로 좌천됐다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서울남부지검장에 임명됐다.
검찰과 경찰은 공공·반부패 분야 우수 자원을 대거 합수본에 선발했다. 1부본부장에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장과 광주지검 공공수사부장을 거친 ‘공안통’ 임삼빈 대검 공공수사기획관(차장검사급)이 임명됐다. 2본부장은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과 디지털포렌식센터장을 지낸 함영욱 전북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이 맡는다.
합수본은 검찰에서 김 지검장을 포함해 25명(검사 10명, 수사관 15명)이 파견됐다. 경찰에선 함 경무관을 비롯해 총경인 임지환 용인서부서장과 박창환 경찰청 중수과장 등 통일교 의혹 특별전담수사팀 인력이 포함된 22명이 합류한다. 검찰과 경찰은 각각 기존 업무 공간에서 수사하다가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사무실이 꾸려지면 옮겨갈 예정이다.
◇정치권 금품제공·선거개입 수사
합수본 구성은 이 대통령이 정교유착 의혹의 신속한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여든 야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라”며 “특검만 기다리지 말라”고 했다.합수본은 광범위한 수사를 예고했다. 2022년 국민의힘 경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정치권에서 제기된 신천지도 합수본 수사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대검은 “통일교와 신천지 등 종교단체의 정관계 인사 금품 제공과 정당 가입을 통한 선거 개입 등 정교유착 의혹 일체를 대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합수본은 통일교 금품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정치권 인사들의 금품 수수 여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담수사팀에서 상당한 수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통일교 특검과 2차 종합특검 관련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6일 원내대책회의 후 “8일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당에서 공식적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시온/류병화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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